대전시醫, "의료진 구속 국민피해로 돌아갈 것"
대전시醫, "의료진 구속 국민피해로 돌아갈 것"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4.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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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목동병원 사건 대책위원회 소속 간호사들과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2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이대목동병원 사건 관련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대 목동병원 사건 대책위원회 소속 간호사들과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2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이대목동병원 사건 관련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전광역시의사회가 4일 새벽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당일(4일) 오후에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인신구속이라는 극약처방으로 소극적, 안전 위주의 진료를 조장해 위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구속자 석방을 요구했다.

대전시의사회는 "구속영장 발부 소식으로 의사가 공포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법원의 구속결정을 비판했다. "의사들은 구속영장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하라는 압력으로 생각해 고위험 환자나 응급환자를 기피하는 풍조가 조장되고 결국 피해는 환자가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의료진에게는 직업적 양심과 환자와 신뢰에 기반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의료진의 구속이 촌음을 다투는 사안인지 묻고 싶다"며 "아직 확실한 인과관계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신구속 수단을 들고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의료진들이 직업적 양심과 환자와의 신뢰속에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사법부 등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의사회는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기 하루 전인 3일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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