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변태섭)는 4일 법원의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결정을 '포퓰리즘적'이라며 비판하고 구속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긴급 성명을 통해 "그동안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진을 구속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생아 사망 사건은 매우 안타깝고 애석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근본적 책임이 오로지 해당 의료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의료환경을 조성한 정부의 의료정책에 기인함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와 간호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여론만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구속 결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검찰과 법원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구속된 의료인 3명이 하루빨리 의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중환자실을 포함한 열악한 의료환경의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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