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에 개원의사들 "비상식적"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에 개원의사들 "비상식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4.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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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병원 뒷짐...의료인 처벌로 넘어가나"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4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조수진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 3명을 구속한 것에 대해 "근본 문제를 외면하고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만 전가하는 공권력의 변함없는 실태를 재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성명에서 "신생아중환자실 오염이라는 잘못된 상황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명백하고 의도적으로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의료인들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아무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해도 상식의 도를 훨씬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특히 "과거 메르스 사태 때에도 열악한 의료환경의 구조적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부실한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보건복지부와 해당 병원은 아무런 처벌도 없이 또다시 의료인 처벌만으로 넘어가려는 실태를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에서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를 계속할 의료인이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개탄했다.

대개협은 "의료인은 환자에게 고의로 위해를 입히는 사회악이 아니다. 의료인을 죽여 작금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료시스템 내에서 의료인은 하나의 역할자에 불과하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확한 원인 규명이나 제도 개선, 지원 없이 또다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관계 당국의 할 일이다. 의료는 더는 '돈 들어가지 않고 생색내기 좋은' 분야가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의료진의 구속 수사를 즉각 철회하고 감염관리 체계의 근원적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정부 당국에 촉구하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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