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말살하는 사법부 결정…"끔찍한 결과 초래할 것"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이 법원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 구속 결정에 대해 "마녀사냥에 동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구속영장 발부는 공정함을 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사법당국이 명확한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전혀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뒤집어씌운 조잡하기 그지없는 영장청구 내용을 맹목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우리가 목도한 사법부의 모습은 권위, 공정함, 선입견 없음 이 모든 법이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들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진 구속을 결정한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판사를 향해 "이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공정함·선입견 없음의 가치에 기반한 올바른 판단이 맞는가?, 이 어처구니없는 결정으로 우리나라 신생아 중환자 진료체계가 그 근본부터 허물어져 상상도 못할 피해를 가져오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소청과의사회는 의료체계를 말살하는 터무니없는 결정을 한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판사가 결정한 파국의 결과로 인해 초래될 끔찍한 재난 사태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소청과의사회는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교수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의 위험하기 그지없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숭고한 의업을 더 이상 행할 수 없고 감옥에 갇히고 전과자가 되는 위험 가득한 상황에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성명서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