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행정처분은 내년 6월까지 유예...'허위·조작 보고 시'엔 처분
오는 5월 18일 시행 예정인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이 12월까지 유예된다.
특히 입력 실수나 프로포폴 등 중점관리품목 일련번호 보고 실수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2016년 6월까지 유예된다.
다만 마약류 취급 내역을 허위·조작 보고하거나, 보고 누락 등 단순 실수 반복 시에는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시, 보고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도 기간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고 시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해 마약류 위반 처벌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가 마약류 취급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운영된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다만, 마약류 취급 내역을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마약류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기관이 1차 계도(시정)했음에도 계속해서 모든 내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계도 기간과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보고의 경우 2019년 6월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는 마약류의 개별 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로서 향후 보고된 일련번호를 토대로 정상적 유통·사용 여부를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중점관리품목은 마약,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지정 및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향후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도입으로 정책 수요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은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가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 등을 위해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