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이하 수가로 인한 의료 질 하락으로 추가 재정 소요
"행위별 이윤 폭 균등토록 수가 개선되면 의-정 갈등 줄어들 것"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다시 한번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가 이하의 수가 체계 개선은 의료계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2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수가 개선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원가 이하의 수가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의료계의 우려가 큰 것은 당연하다"라며 "수가를 무조건 깎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가를 깎기만 하다 보면 의료기관은 경영악화로 의료의 질을 낮추게 되고 의료 종사자들 또한 힘들어진다. 의료를 제공할 만한 수가를 제공해야 의료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의료의 품질이 내려가면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재정이 투입될 수 있다. 이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수가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수가를 비급여, 고수가 급여, 저수가 급여 등 세 덩어리로 구분할 수 있다"며 "비급여의 경우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고 고수가 급여와 저수가 급여의 의료기관 마진율이 균등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를 행할 때 '이것을 해야 돈이 벌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행위별 항목에서 의료기관이 얻을 수 있는 이윤을 비슷하게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는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이윤이 균등하게 맞추자는 것은 단순히 의사 편을 들어주는 일이 아니고 건강보험 재정을 적절하게 쓰자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정부가 의료제공자나 서비스제공자들과 자꾸 부딪혔다. 원가 이하의 수가가 개선되고 이윤 폭이 균등하게 맞춰진다면 이 같은 갈등 관계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과 의료 제공자의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투쟁을 앞장세운 최대집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되며 의료계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보공단의 대응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최 당선인이)수가 협상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니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정책적 답변은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며 답을 피했다.
이어 "과거 개인이나 교수, 국회의원으로는 자유롭게 활동하며 생각을 전했지만, 지금은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