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보장성 강화 정책 재검토...'수가 개선' 대통령 발언 지켜야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법안 '철회' 요구...3월 31일 정기총회 결의
전라남도의사회 2700여 회원들이 정부가 의료 발전을 위협하는 '총액계약제'를 시도한다면 결사항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3월 31일 제72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연 자리에서 "지난 40년 간 정부는 의료기관 강제 지정제를 무기로 OECD 최저 수준의 수가와 평균 3배 이상의 노동시간 등 의료계의 희생 아래 의료제도를 유지해 왔다"면서 "희생과 노력에 대한 보상은 커녕 어떠한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는 보험재정 확충없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국민 기만 정책"이라고 규정한 전남의사회는 "보험재정 확충없이 보장률을 올리겠다는 것은 국가가 진료량을 줄이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보험재정 확충없이 급여만 확대한다면 수년 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계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예비 급여의 즉각 철폐와 신포괄수가제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원가 이하의 수가를 즉시 정상화 하고, 건강보험 수가와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즉각 개편할 것도 요구했다.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를 허용하려는 법안에 대해서도 "지난 50년 동안의 면허제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일시에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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