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조정액 182억원과 합쳐 총 465억원 절감 주장
올해 선별집중심사 13항목 운영…갑상선검사·한방입원 등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의료비 465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대상 병원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청구액이 전년 대비 283억원 줄었고 심사조정을 통해 182억원이 추가로 절감됐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상급종합병원·한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세포 표지검사 등 12항목에 대해 실시한 '2017년 선별집중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의료비 465억원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지난 2007년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예고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다.
심평원에 따르면 대상 병원에서 12종에 대한 청구액은 전년 대비 283억원 감소했다. 심사강화 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이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또 심사 강화를 통한 조정액은 182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6년까지는 종합병원까지 선별집중심사에 들어갔고 항목도 변경돼 전년과 직접 비교는 어렵다.
세부적으로는 12개 항목 중 10개 항목이 당초 심평원이 목표했던 적정진료 수준을 달성했으며 항목별 대상기관 중 목표 수준을 달성한 기관의 비율(진료행태개선율)은 66.0%로 나타났다.
가장 진료행태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로 81.4%를 기록했으며 심평원 측은 사전예고와 집중관리로 인한 효과라고 밝혔다.
반면 ConeBeamCT(치과분야)는 청구 건수가 전년대비 4.1%p 증가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고시 개정으로 치아 부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올해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는 지난해 항목 중 갑상선검사(4종 이상),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한방병원입원(근골격계) 등 3개 항목이 종료되고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검사, 면역관문억제제 등 4개 항목이 들어와 총 13개 항목으로 운영된다.
감상선검사의 경우 4월 1일부터 적용이 예고된 예비급여에 들어가며 선별집중심사에서 제외됐으며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과 한방병원입원의 경우 각 지원 중심으로 관리키로 하며 종료됐다.
유명숙 심평원 심사실장은 "2007년부터 운영한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