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가산 30%+α에도 민간병원 참여까지는 '난관'
"결국 총액계약제 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민간병원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이 시작됐다. 문재인 케어의 칼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면 신포괄수가제 확대는 새로운 비급여의 유입을 막는 방패다.
정부는 현재 42개 공공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올해 80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뛰어드는 민간병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올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희망 의료기관을 공모한다.
2009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2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작한 시범사업은 2014년과 2015년 공공병원 대상으로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해 왔다.
올해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급성기병원, 종합병원 중 ▲과거 3년 이상의 입원환자 진료 실적이 있는 기관 ▲진료(처방) 내역에 대한 입원일자별 자료제출이 가능한 기관 ▲의무기록실이 설치돼 있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의한 질병분류코딩이 돼 코딩자료 제출이 가능한 기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의 조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이다.
정부는 신청 기관 중 선정위원회를 거쳐 4월 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은 병원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 여건을 고려해 올해 8월이나 내년 1월에 나눠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문제는 정부의 의도대로 민간병원의 참여가 이뤄지느냐에 있다. 정부는 민간병원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에 정책가산 30%+α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시범사업을 거듭하며 가산율이 낮아지고 언제든 사라질 수도 있는 그야말로 정책적 성공을 위한 일시적인 가산일 수 있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독이 든 성배'라는 이유다.
30% 가산조차 확보된 것이 아니다. 현행 공공병원 정책가산은 35%다. 하지만 2009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온 건보공단 일산병원조차 지난해 30%에 채 미치지 못하는 정책 가산율을 기록했다.
참여 의료기관이 지난해 받은 정책가산 평균은 22.6%, 격오지라는 특성은 있지만, 최저치인 백령병원의 경우 10.6% 가산에 불과했다.
일선 병원에서는 정책 가산율을 차치하고라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기에 현실적인 여건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송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중소병원들은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인력, EMR 소프트웨어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원이 전적으로 매달려야 해 추가적인 고용이 필요하고 일일청구를 위해 EMR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위해 수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회장은 "아직 시범사업에 불과하지만 결국 총액계약제로 가려는 시도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