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속 시행 의지 피력..."상담 정의·수가 등 의료계와 협의 통해 결정"
환자 동의할 수준 상담 개념 정립 중요...일차의료 기능 강화 보상안도 마련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에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내년 본 사업 시행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상담수가의 수준을 밝히기 이르다는 입장이며, 다만 상담수가 지급 관련 적절한 상담에 대한 개념 역시 의료계와 협의해 명확히 결정할 방침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 및 본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 밝혔다.
정 과장은 "하반기에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해 큰 문제가 없을 경우 내년에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에게 처치 및 수술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선택을 하게 하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현 수가체계하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외과계 상담수가 사업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과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상담수가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아직은 진료과목별로 교육상담료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다. 또한 적절한 상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적절한 상담 개념에는 처지 및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수술의 장·단점, 보조치료의 장·단점, 수술 방법, 처치 및 수술 후 사후 관리,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상담의 개념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담수가 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필수기 때문에 가입자 단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환자 입장에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의문이 많을수록 논쟁은 길어진다"고 말했다.
상담수가의 구체적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아직은 구체적 수가 수준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 과장은 "수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기존 교육상담 수가가 있던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존 수가는 조금 빡빡한 감이 있다. 설명 당사자가 의사인지 간호사인지에 따라 수가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교육 시간과 인력에 따라 비용을 산출한 결과가 있는데, 이를 토대로 다른 정책 요소도 고려해 수가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담 인력이 적을 개원가를 위한 배려도 생각하고 있다. 가급적 단순한 교육 모델을 설정하고 교육 시간 역시 현실적으로 잡겠다. 여러 가지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안도 고려할 것"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