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용호 의원 법안에 반대 입장 밝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별도 양성하는 의과대학 신설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3월 2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의대를 나온 의사는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1일 "공공보건의료 의사인력이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지자체 등에서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의료취약지의 지역 의료기관을 정비해 제대로 된 의료 활동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인력에 대한 현실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의료의 인식 변화를 통해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료 취약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의과대학 입학 때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인력을 별도 선발하는 장학제도를 추진하고, 전체 의과대학 또는 국립의과대학 중 일부 대학을 선별해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등 현재 의과대학 및 의사인력 양성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용호 의원은 최근 폐교 결정된 서남의대가 위치한 전라북도 남원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