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참여기관 공모…민간병원 참여 이끌 수 있나
최대 35% 기존 가산율에서도 참여기관 평균 22.6% 받아
4월부터 민간병원까지 확대되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정책가산율이 공개됐다. 참여 민간병원은 가산율 최대 30%+α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서울사무소에서 오는 26일부터 2주간 시작되는 신청 공모에 앞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심평원은 이번 시범사업부터 민간병원까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42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0개, 2022년까지는 200개로 참여 기관을 늘릴 계획이다.
민간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핵심은 정책가산율이다.
정책가산은 신포괄수가제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범기관의 효율화 노력과 참여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시범사업 목표 달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09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시작 당시 참여 기관에 5%의 정책가산을 책정했다. 이후 2014년 공공성(5%)과 효율성(5%)을 더해 최대 15%, 2015년부터는 공공성을 15%까지 늘리고 효과성을 10%로 신설해 최대 35%까지 정책가산이 책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시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정책가산을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이 28.9%, 평균은 22.6%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정책가산율을 받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10.5%에 불과했다.
이 수준의 정책가산으로 입원환자 진료비의 90%가량을 통제받아야 하는 민간병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심평원은 올해 시범사업 정책가산의 세부지표를 다소 개선했다.
현행 일괄 5%로 부여되는 참여 수가를 일괄부여 3%와 심사평가·원가자료 제출 3%로 나눴다. 원가자료 제출 시에는 현행보다 늘어나지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줄어드는 형식이다.
또 최대 15%로 책정된 공공성 수가를 9%까지 줄이고 의료의 질 수가 2%, 비급여 관리 3%+α로 신설했다.
여기에 민간병원은 경영성과 수가인 최대 5%가 빠진다. 결국 민간병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정책가산율은 30%+α에 해당한다.
α는 민간병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비급여 감소분에 대한 보상이다. 민간병원 시범사업 참여가 처음이기 때문에 비급여 감소분을 책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α의 가산율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기준이 마련된 후 결정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2020년∼2021년 민간병원 정책가산율은 유지한 채 공공병원의 가산율을 30%로 낮추고 2022년 이후부터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일괄 최대 25%로 맞출 계획이다.
김미영 심평원 포괄수가개발부장 "정책가산이 사업 시작을 위한 참여 독려로 당근 역할만 하고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이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앞으로도 적정보상을 통해 지속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 참여는 전적으로 자율이다. 참여 중인 기관이 시범사업에서 빠지는 것도 자율"이라면서도 "하지만 시스템 구축 후 진료과나 종별이 바뀌는 큰 변화 외에는 쉽가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당분간 제외할 계획이다. 종합병원에 우선 적용하고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신포괄수가제는 별도로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