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임수흠 의협회장 후보(기호 4번)는 적폐적 발상이라며 급여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임 후보는 16일 "의학적 안정성과 과학적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성분 또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한약에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한의계 집단 이기주의에 동조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신약의 건보 등재 과정을 예로 들며 한약 급여화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하나의 신약이 탄생하기까지 많게는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돼, 수많은 과학자와 의학자의 장기간에 걸친 연구와 여러 단계의 임상 실험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신약도 유효성과 경제성을 따져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임 후보는 "한약은 단지 과거에 쓰였던 처방이라는 이유로 성분 공개도 없고, 인체에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되는지 과학적인 안정성에 대한 검증도 없으며 유효성 또한 증명된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한약을 복용하고 심각한 간 손상, 신장 손상 등의 피해를 입은 사례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약에 전문의약품을 몰래 넣거나 맹물을 산삼 약침이라고 속여 암환자들에게 투여한 사건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방 스스로 자신의 처방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을 구시대 유물 같은 한약 급여화에 쓰겠다는 복지부의 발상은 청산돼야 할 적폐"라며 "검증되지 않은 한약의 피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복지부는 이러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