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군의관 복무 단축 대책 요구...후보들 "적극 지지·추진" 한목소리
이대목동병원 해결책·여성 전공의 모성 보호 대책도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맞아 전공의 처우 개선 쟁점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검증하고 있다.
대전협은 최근 의협회장 후보들에게 공보의·군의관 군 복무 단축,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구제 방책, 여성 전공의 모성 보호 대책 등 현안에 대해 질의해 받은 답변을 대전협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개했다.
대전협이 가장 최근에 공개한 전공의 처우 개선 관련 질의와 의협회장 후보별 답변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것이었다. 의협회장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은 모두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지지와 협조를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했고, 그 공약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년째 공보의 복무기간은 37개월, 군의관 복무기간은 38개월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내년부터 일반 사병 복무기간이 순차적으로 18개월까지 줄어 든다.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도 같은 비율로 28월 수준으로 줄여야 맞다. 현재 학제와 병원 시스템에 따라 (전공의 모집 기간이)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인 것과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국민고충위원회에서 군의관과 공보의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지만 국방부가 거절했다. 사병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준다는 데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을 변함이 없다. 사병 수가 주는 만큼 군의과, 공보의 수를 줄여야 하고, 복무기간도 단축해야 한다. 기존 의사회 무관심으로 오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반드시 복무기간 단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군의관, 공보의 병역기간은 단축돼야 한다.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방치했다. 현재 보충역 복무기간이 24개월이다.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도 훈련기간을 산입해 24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방부가 모두 간여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현재 군의관, 공보의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의료계가 모두 힘을 모아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군의관, 공보의 입대 시기를 다변화해 현재 2개월 정도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없애는 것으로 복무 단축을 시작해야 한다. 군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발전과 지속 가능한 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직업장교 확충을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국회를 통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대한공보의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적극 지지한다.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월급 등 대우는 대우 좀 더 좋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은 당연히 해야 한다. 의협과 대전협이 함께 TF를 구성해 보건복지부, 국방부에 의결을 전달하겠다. 복무기간 단축은 몇 개월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대전협 사무총장 재직 시절 연구한 결과로는 적절한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은 훈련기간을 포함해 24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협은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구제 방책, 여성 전공의 모성 보호 대책 등 전공의 처우 개선 관련 쟁점들에 대한 후보별 의견을 이미 대전협 홈페이지와 SNS에 공개한 상태고, 다른 다양한 쟁점에 대한 후보별 의견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