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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분업 정착 前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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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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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주장 분업 정착 위한 과제로 떠올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세미나

의약분업 시행에 앞서 의료계가 강력히 주장해 온 ▲국민의식 개혁 ▲보험재정 확보 ▲임의조제 방지 등이 분업(分業) 정착을 위한 과제로 지적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세미나 자료로 최근에 발표한 `우리나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고려사항'에 따르면, “습관을 바꾸는 일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라며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의식 개혁과 사회적 풍토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말에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분업 일정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전체 20%에도 못미친 사실을 감안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국민불편에 따른 불만과 저항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나 직장인이 아닌 가정주부나 비활동 계층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데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를 펴지 않아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서는 거시적·미시적 과제가 있는데, 거시적 과제는 정부의 정책의지·국민의식 개혁·전달체계 확립·보험재정 안정화·자원 흐름에 대한 사전·사후평가 등이 있으며, 미시적 과제는 의약품 분류·임의조제 감시·대체조제 허용여부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보험재정 안정화는 의약분업의 연착륙(Soft-landing)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국고보조 확대나 보험료 인상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임의조제는 의약분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법적 장치 마련과 이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동하는 것이 성공적인 분업을 위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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