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최우선 당면과제는?' 후보들간 미묘한 입장차
'의료계 최우선 당면과제는?' 후보들간 미묘한 입장차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1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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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문제, 비급여의 급여화, 회원 단합 등 견해
지역의사회 주최 후보자 합동토론회 마무리
대구·경북의사회가 주관한 제40대 의협 회장선거 합동설명회ⓒ의협신문
대구·경북의사회가 주관한 제40대 의협 회장선거 합동설명회ⓒ의협신문

"의료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마지막 합동토론회가 열린 대구에서는 6명의 후보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한 의협의 역할, 의료일원화 논의, 전문가평가제 확대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특히 의료계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후보자간 차이가 있었다

대구광역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는 14일 대구시의사회관에서 후보자 합동설명회를 공동 주관해 열었다.

합동설명회는 각 후보의 정견발표에 이어진 4가지 공통 질의와 플로어 질의로 구성됐다.

"의협 주도 성폭력 문제 해결 프로토콜 마련", "의료일원화는 한의대 폐지부터" 한목소리

추무진 후보ⓒ의협신문
추무진 후보ⓒ의협신문

주최 측은 각 후보들에게 의료계 미투 운동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의협의 역할과 대책을 물었다.

모든 후보들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와 윤리위원회 제소 등 가해자에 대한 처분에 대한 의협 주도의 프로토콜 마련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기동훈 후보(기호 2번)는 피해신고센터 확장과 의협 법률팀·행정팀과 일선 병원의 성 문제 교류, 유일한 여성 후보인 김숙희 후보(기호 5번)는 가해자 명단공개와 피해자가 가해자를 다시는 보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현 회장인 추무진 후보(기호 1번)는 폭행·성폭력 등에 대한 의사윤리강령·지침 개정, 세종사무소 피해신고센터 설립 등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기동훈 후보ⓒ의협신문
기동훈 후보ⓒ의협신문

임수흠 후보(기호 4번)는 피해자의 신고 즉시 절차에 의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법률 개선까지 이어지는 위드유 운동으로 거듭날 것을, 최대집 후보(기호 3번)는 미투 운동이 미시적 권력 작동 방식에 대한 문제의 사회운동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민 후보(기호 6번)는 피해 시 누구한테 알려면 되겠구나 하는 성공사례의 적극적 홍보와 함께 가해자에게 의협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처분을 주장했다.

의료일원화에 대해서 모든 후보가 전제한 것은 한의대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대 폐지를 통해 점진적으로 한의학을 의학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6명의 후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며 한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한 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혈액검사나 의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면허권 침해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문가평가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후보가 일관된 의견을 제시했다. 최대집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는 전문가평가제 확대에 대해 찬성했다.

최대집 후보ⓒ의협신문
최대집 후보ⓒ의협신문

기동훈 후보는 정부가 규제 법안을 만들지 않도록 관리감독권을 이양받아야 한다는 점을, 김숙희 후보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주장했다.

추무진 후보는 전문가평가제의 사고 예방과 윤리의식 고취 효과를, 임수흠 후보는 전문가평가제 확대를 통한 의료법 66조 품위손상에 대한 권한 이양을 강조했다.

이용민 후보는 전문가평가제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회의 병원 개설권까지 가져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대집 후보는 유일하게 전문가평가제를 반대했다. 정부가 의사면허를 정지·취소 시킬 사유가 지나치게 많은 가운데 의사에 대한 규제만 추가된다는 설명이다.

임수흠 후보ⓒ의협신문
임수흠 후보ⓒ의협신문

그는 "의사면허가 운전면허만도 못하다는 냉소적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의사면허가 정부에 의해 우습게 취급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내부에서조차도 규제를 늘려서는 안 된다"며 "의사면허 보호의 조건이 갖춰지고 나서 중장기적 전문가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와 해결방안은?

의료계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에 대해 모든 후보가 회원의 단합, 저수가 문제, 문재인 케어를 꼽았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렸다. 

이용민 후보는 "의료 적폐의 중심은 저수가다. 한꺼번에 정상화하기에는 건강보험 재원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화합과 통합이 준비돼 있으면 파업·휴진 안 해도 정부가 들어준다. 집단행동을 예고하기만 해도 공무원들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숙희 후보ⓒ의협신문
김숙희 후보ⓒ의협신문

최대집 후보는 "지금은 목전에 칼이 들어와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강행 속도를 보면 의원급의 30% 이상이 2년 내에 도산하고 중소병원은 90% 사라진다. 의사 자체가 없어지는데 수가 올리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수흠 후보는 "회원 단합도 중요하지만 선거운동을 하며 돌아보니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저수가, 의료 양극화, 의료 악법, 문재인 케어로 요약된다"며 "강력한 투쟁과 협상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추무진 후보는 "지난 3년간 회장으로 일하며 느낀 가장 시급한 문제는 회원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의협이 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하루에도 몇번씩 의견조회를 요청하지만 지역의사회나 각 과의사회 몇몇 분들만 알고 민초 회원들까지는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회원 뜻을 곧바로 반영할 수 있는 협회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민 후보ⓒ의협신문
이용민 후보ⓒ의협신문

김숙희 후보는 "수가가 가장 문제다. 수가를 올리려면 재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건강보험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국회가 하는 일이라 지금은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해준다고 해도 재정이 없어서 못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절감에 대한 의료계의 노력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동훈 후보는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 13만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의협이 돼야 한다. 젊은 의사의 참여를 이끌어야 의협이 개혁할 수 있다. 의사사회 통합을 이뤄내야만이 시스템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통합으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막고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을 업고 투쟁과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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