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국 심평원 상임감사, 13일 기자브리핑 통해 올해 감사계획 밝혀
"업무 회피·안일한 대응 등 불신 초래 사례 적발해 엄중 조치할 것"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고위험을 초래하거나 전사적 파급효과가 큰 업무·사업별 특정감사를 통해 명예회복에 나선다.
조재국 심평원 상임감사는 13일 본원에서 보건의료 전문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2018년도 감사 계획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조재국 감사는 "올해는 민원처리 실태, 심사관리실 이의신청 업무,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화 사업 등 외부 용역사업 추진, 인건비 지급·관리 실태 등을 중심으로 총 9회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는 이달부터 시작된다.
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등 업무 회피나 안일한 대응으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는 적발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원처리 실태 특정감사 이후에는 심사관리실 이의신청 업무에 대한 특정감사, 용역사업 추진에 대한 특정감사, 인건비 지급·관리 실태 특정감사 등을 예고했다.
조재국 감사는 감사실의 청렴도향상기획단 지원에 대해 의지를 보였다.
앞서 지난 1월 심평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감사실의 청렴도향상추진팀을 원장 직속 전담조직인 청렴도향상기획단으로 확대 발족한 바 있다. 청렴도 관련 업무를 감사실에서 독립시킨 것이다.
조재국 감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심사와 평가, 정책지원을 하고 있는 심평원의 청렴도가 최하위라는 것에 감사로서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특단의 조치로서 직접 업무 집행을 할 수 없는 감사실에서 독립된 기획단을 만들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실은 청렴도향상기획단의 2018년도 3대 핵심 추진과제인 청렴도 향상,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 청렴 선순환 체계 구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감사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지난해 심평원 내부 감사를 통해 총 183건의 행정상 조치와 711명의 신분상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2016년 행정조치 80건, 302명의 신분상 조치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조재국 감사는 "최근 5년간 심평원 조직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징계 수위가 약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징계 수위를 높여 위원회에 보고하면서 감사 조치 건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조치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2월부터는 e-감사시스템을 적용해 관리지표 상시 모니터링과 감사 조치 이후에 대한 추적을 전산화했다"며 "사전 예방 감사의 토대를 견고히 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전 약제관리실장의 대형로펌 이직설로 불거진 퇴직 임직원 재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강령 강화에 나선 바 있다. 오는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의 세부지침이 하달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적인 수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옥봉 감사부장은 "권익위의 안을 기본으로 더 강한 퇴직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수정해 마련할 예정"이라며 "실효성이나 법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 심평원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행동강령 강화가 전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