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책위의장 "문 대통령 믿고, 협의에 임해달라" 당부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에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약속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계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 약속도 지켜질 것이라며 문케어가 목표로 한 성과는 내도록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복부 초음파 전면 급여 결정 소식을 전하면서 그간 진행된 문케어 추진 경과를 일일이 열거했다.
특히 문케어가 추진 일정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문 대통령의 적정 수가 보장 약속 역시 지켜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먼저 상복부 초음파 전면 급여화 등 그간 문케어 추진 경과를 되짚으며 "이제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도전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의료계도 '적정수가 보장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여전히 병원비 걱정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책임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건보 보장성 확대로 국민들은 의료비 걱정을 덜고, 적정 수가로 병·의원은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여당과 정부는 과감한 실천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오는 4월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된다"고 전하면서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상복부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에만 국한해 보험 적용이 돼 왔으나, 올해 4월부터는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게 전면적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307만여 명의 환자들이 평균 6~16만원 수준으로 부담하던 검사비가 1/3 수준인 2~6만원 수준으로 경감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서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그리고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그동안 차곡차곡 진행됐고,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면서 지난해 10월,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20~60%→10%), 난임시술 건보 적용 확대 및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부인부담 인하(20%→5%) ▲지난해 11월, 노인 틀니의 본인부담률 50%에서 30%까지 인하 ▲올해 1월, 노인왜래정액제도 개선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개시, 선택진료비 폐지 등 문케어 추진 경과를 자세히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