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처방 기간 한 달 이내로 제한해야"
"상급종병 처방 기간 한 달 이내로 제한해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3.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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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 급감
"하루 40~50명 외래 환자로 경영 가능해야"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수흠 후보(기호 4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하루 40~50명 외래 환자만으로도 경영이 가능한 진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12일 "현재 의료전달체계 아래에서는 동일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동네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마음대로 골라갈 수 있다 보니,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규모가 작은 동네의원은 갈수록 경영 환경이 어려워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의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추이에서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이 상급종합병원 9.7%, 종합병원 9.3%, 병원 10.9%인데 반해 의원은 5.6%에 불과했다. 또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7~2016년까지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이 15.1%에서 16.9%, 병원이 9.9%에서 16.4%로 각각 증가했지만, 의원은 24.5%에서 19.6%로 크게 감소했다.

ⓒ의협신문
자료 = 임수흠 후보 선거운동본부

임 후보는 "진료비 편중은 의료기관 종별 차이에만 그치지 않고 일차의료기관 개원가 진료비 중 외과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밖에 되지 않는다"며 "개원 외과계의 어려움이 결국 전공의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쳐 상급 종합병원들의 인력난을 가중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부담·저보장·저수가 '3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자신의 공약인 '임수흠 케어'로 제대로 된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해 일차의료 중점질환을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처방 기간을 한 달 이내로 제한하는 등 병원으로 집중된 환자를 일차의료기관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적정수가 산정과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내과계 의원이 무리한 검사 없이 하루 40~50명의 외래 환자만으로도 경영할 수 있게 하고, 수술하는 외과계 의원은 하루 한 건의 수술만 해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질적인 저수가 개선을 위해 의협산하 '저수가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본으로 OECD 평균 수가를 받아낼 것"이라며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원급 의료기관 파산 대책과 기본진찰료 인상을 시급히 해결하고, 만성질환과 수술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수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차 의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의협신문
자료 = 임수흠 후보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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