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후보, 이대목동병원 사건 경찰 수사 비판
임수흠 후보, 이대목동병원 사건 경찰 수사 비판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3.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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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원인 해결 없이 의사 희생양 만들어선 안 돼"
ⓒ의협신문
자료 = 임수흠 후보 선거운동본부

임수흠 의협회장 후보(기호 4번)는 9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사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생아 사망의 책임을 물어 의대교수 3명,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 등 총 7명을 입건한 데 대해 임 후보는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자괴감과 분노를 지울 수 없으며 경찰의 사건 처리가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감염 발생 원인이 간호사의 과실이 아닌, 수액줄 등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충분한 인력·장비를 투자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중환자실을 운영하면 할수록 병원이 적자를 보게 되는 구조여서 병원 입장에서는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자하기 쉽지 않다"면서 "입건된 의료인들이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앞으로 중환자실 등 위험 부담이 큰 의료현장에는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환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계기로 추진 중인 법률 개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최근 국회에는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이에 대해 임 후보는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며 "동일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강제와 처벌이 아닌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는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몇몇 희생양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정작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이제라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중환자 의료체계의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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