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개원의만 대표하는 조직입니까"
"의협은 개원의만 대표하는 조직입니까"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3.09 12: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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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 의협회장 후보 6인에 서면 질의
전문성 위기, 경영 지속가능성 등 거시 질문 던져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의협회장 후보에게 보낸 공통 질의서 회신문을 8일 공개했다. 

질문은 의협의 정체성, 의사의 전문성 위기에 대한 대책, 개원의 전문성·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 등 거시적 주제를 담았다.

후보들은 모두 의협이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조직이며 전문가 단체이자 이익단체 모두의 속성을 갖는다고 답했다. 또 의사들이 전문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데 동감하고, 그 원인은 정부의 규제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불합리한 심사지침 때문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또 후보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수가 현실화와 의료전달체계 합리적 개선을 주로 꼽았다. 특히 전문성 인정과 수가 인상은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는데 입을 모았다. 대국민 홍보를 통한 지지와 신뢰 회복, 의료계 내부의 단합을 통해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 후보는 의원을 대표하는 법적 조직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대개협을 법정단체화 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아래는 각 후보들의 답변서 전문. 

□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의사의 대표 조직입니까 개원의 대표 조직입니까?

ⓒ의협신문 김선경
기호1번 추무진

▲추무진(기호 1번) 
대한의사협회는 정관 제4조에 근거하여 개원의 직역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역을 아우르고 있는 대한민국 보건의료계의 종주단체인 만큼 모든 직역의 적극적인 회무참여를 통해 협회의 의료계 대표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동훈 (기호 2번) 
대한의사협회는 13만 모든 의사를 대표하는조직입니다.

▲최대집 (기호 3번)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의사의 대표 조직입니다. 따라서 개원의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교수, 수련 중인 인턴, 전공의·봉직의·군의관·공보의·공직의, 더 나아가서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의 입장까지 대표합니다.

▲임수흠 (기호 4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상 단체이며, 모든 의사들의 기구로서의 상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과 직역을 아우르는 대표단체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특히, 정부의 일방적인 관치 중심의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현 실태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각 의료계 단체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각 직역 의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하되 균형 잡힌 의견의 통로와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시스템화하여 치열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통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대한의사협회가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숙희 (기호 5번) 
의협은 모든 의사의 대표조직입니다.

▲이용민 (기호 6번)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모든 의사를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개원의만을 대표하는 조직처럼 보이는 것은 그 동안 의협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의협에서 개원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개원의뿐만 아니라 전공의, 봉직의, 교수직, 군의관, 공보의까지 전체 직역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의협은 인식되어야 합니다.

□ 그렇다면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의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관리하는 조직입니까?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 입니까?

▲추무진(기호 1번)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서 13만 회원님들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회는 정관 제2조(목적)과 제 3조 (사업)을 통해 국민 건강과 보건의 증진 등을 위한 역할도 수행해 나가야 하는 공익단체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의사윤리강령과 의사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의사의 진료권, 의료행위 등 의사의 일반적 권리와 의무, 환자의 생명 보전과 관련된 환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역할 등 전문가로서의 위상 또한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기동훈 (기호 2번)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전문가적인 목소리를 내는 단체입니다.

▲최대집 (기호 3번) 
현재의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전문성을 관리하면서 한편으로는 의사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하며, 올바른 의권을 확립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임수흠 (기호 4번)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의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익단체입니다. 의사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의료란 분야가 공익적인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만큼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와 투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더 강한 의사협회의 힘을 보여주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정책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야 말로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사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장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80%가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그 실정에 맞는 정책과 투쟁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정서는 이미 전문의에게 진료 받는 것이 보편적이고, 증상에 맞는 전문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2, 3차 모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형 의료전달시스템을 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숙희 (기호 5번) 
의협은 모든 의사의 전문성도 지켜줘야 하고 이익도 대변해야 합니다.

▲이용민 (기호 6번)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사가 올바른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일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 일에는 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익을 대변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 현재 의사들의 전문성은 위기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최신 지견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학회 간의 이견이 많아지고 있고 의사들마다 생각과 지식의 편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획일화된 기준으로 모든 의사들의 행위를 간섭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협회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외적으로 할 일)

ⓒ의협신문 김선경
기호2번 기동훈

▲추무진(기호 1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급격하게 의사들이 전문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의사에 대한 사회적 위상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전문직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사-환자간의 신뢰관계는 심각한 손상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의사의 직무자율성 또한 크게 훼손되고 억압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들은 <의술은 인술>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인도주의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위해 희생, 봉사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호 모순되는 요구 속에서 우리 협회는 소신있는 진료를 위해 대국민 홍보와 대정부 협상 등을 통한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기동훈 (기호 2번) 
"환자는 정해진 만큼만 아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 정책이 최선의 진료가 아닌 최소의 진료를 강요하여 국민 건강이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의학적인 삭감 기준을 시행하고 있는 심평원을 투명하게 개혁하여 의사가 오로지 환자의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대집 (기호 3번) 
대외적으로 제가 내세운 공약 중에는 심사책임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책임을 지지도 않는 심평원의 진료지침에 휘둘려 의사의 전문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평원의 진료 지침 역시 의료사고나 환자나 의사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심평원은 일부 의사들만의 의견을 앞세워 경제 논리에만 치우친 싸구려 진료지침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보다 적극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 제반 단체들과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현대는 전문적 지식만 가지고서는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기 어렵고, 사회에 행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우군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임수흠 (기호 4번) 
대정부 관리 업무의 강화를 통한 심사평가의 기준 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심사실명제 시행 및 심사기준 공개, 근거 없는 삭감 중단, 심평원 현지조사 개선. 건정심 위원구성의 편향성과 조정과 중재의 역할 부재.
건정심 본연의 기능이 건강보험 중요사항과 의료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라 할 때, 건정심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면 지금의 위원구성을 전문가 > 가입자 > 공익의 순으로 차등을 두어 배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건정심은 위원장 1인과 가입자 8인, 공급자 8인, 공익 8인 등 25명으로 구성되어 형식적으로 합리적 기구로 보이나, 공급자와 가입자간의 이견을 조율해야 할 공익위원 8인 중 대부분이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인사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충돌 시 실질적인 조정과 중재역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급자 의견이 무시된 일방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형별 계약제 도입 이후 정부의 정책결정 영향력은 절대적 위치. 정부의 입김은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나 정책결정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은 부재.

▲김숙희 (기호 5번) 
심평원의 획일적 기준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대국민 홍보하고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강력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이용민 (기호 6번)
정부의 관치의료 행태에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삭감과 환수에 단체로 대응하고, 심평원에 심사 기준을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관치의료 행태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일 공보험 체제를 다보험자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의료기관들도 경쟁하듯이 보험자들도 경쟁하면서 의사들의 단체계약을 따내기 위해 노력하는 구도가 되어야 이러한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사회 내부적으로 할 일)

▲추무진(기호 1번) 

 의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의사의 자긍심 고취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
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신의학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환자들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율과 높은 윤리윤리의식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경우에만 전문직으로서의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유지될 것이며, 사회적 신뢰가 있어야만 의료인의 사회적 위상과 권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사회 내부적으로는 의사윤리 강화를 통한 전문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동훈 (기호 2번) 
"환자의 아픔을 가장 잘 아는 보건의료의 전문가는 의사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의학회는 의사협회의 전문가적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학술적인 근거자료와 논리를 고안해야 하며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안을 선제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과별로 이익을 조정하여 결국엔 하나 된 전문가의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대집 (기호 3번) 
1. 지속적으로 최신 진료 지침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회를 많이 넓혀야 하며,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건강지식에 적극 개입하여 의사의 전문성을 더욱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각 학회를 통해 확정된 최신 지견을 회원들에게 알림으로서 의학적 전문성을 더욱 유지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전문성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전문서 침해에 대한 방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전문성을 파괴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내부자정이 중요합니다. 

▲임수흠 (기호 4번) 
(1) KMA policy 확립
- KMA policy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지속 가능하며,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기구 이며, 회원 뿐만 아니라 국민까지도 공감할 수 있는 의료정책과 제도를 수립해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함으로서 의사의 권리와 전문성, 윤리, 환자의 권리 및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KMA policy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대외적으로 정부의 견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악법에 대한 폐지 및 개정, 선도적인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의협의 중심기구가 될 것입니다.
- KMA policy 안에는 정책부분 뿐만 아니라 의사 또는 의료기관 간에 생기는 여러 문
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전문성 구축과 더불어 의학적 지식에 대한 올바른
공유, 학회 간 이견에 대한 조율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2)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강화
- 새로운 의학적 지식에 대한 교육, 의료인으로서 윤리적 문제, 의료기관 감염관리 등에 대한 학회 차원에서 보수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 정책의 변화에 따른 심사기준 변경이나 제도적 변화에 대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의료기관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교육 강화, 정보 전달체계 강화.

ⓒ의협신문 김선경
기호3번 최대집

▲김숙희 (기호 5번) 
각 직역별로 이익만 챙기는 행위가 결국 공멸하는 길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한 목소리로 정부와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용민 (기호 6번)
회원들이 최신 의학 정보를 저렴하고 쉽게 전달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처럼 학회 활동이나 연수강좌에 거액의 개인 돈을 써가면서 최신 지식을 얻는 시스템은 회원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SNS 방식의 의협 홈페이지 개편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서 회원들이 의협을 통해서 거의 무료로 최신 의학 컨텐츠를 제공 받을 수 있게 하고, 보다 쉽게 회원들이 최신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지식을 가공하여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개원의들은 의사사회 내부적으로는 분과전문의들의 개원 증가, 외부적으로는 기술의 발전, 병원들의 환자유인, 환자들의 병원 선호 현상 등으로 전문성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있고, 경영적 측면에서는 지속가능성의 위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대외적으로 할 일)

▲추무진(기호 1번) 
각 의료기관간 기능이 혼재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과 직접 경쟁을 하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수정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진료비 본인부담액 및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등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형병원 환자쏠림 방지대책의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이룩함으로써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고 무너져 가는 동네의원을 살려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동훈 (기호 2번)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맞춤형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증환자는 1,2 차 병원에서,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상급병원에서 심도 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통제 정책일 수 있는 병상 수 총량제 확대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공론화가 필요하며 1차 의료 활성을 위해 의료전달 개편 시 재정 추가 투입을 보건 당국에 요구해야 합니다. 

▲최대집 (기호 3번) 
대외적으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과 상급기관의 역할에 대한 홍보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복통이라는 증상 하나만으로 환자가 찾아왔을 때, 과연 대학병원의 분과전문의 선생님들이 더욱 효율적일 것인지, 일차의료기관의 의사 선생님들이 더욱 효율적일 것인지를 알려야 합니다. 복통이라는 증상 하나 만으로, 심장질환, 폐질환, 소화기 질환 등의 가능성을 구분하고 나누어 적절한 전문의에게 환자를 보내줄 수 있는 역할은 일차의료기관이 맡아야할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질환이 결정된 상태에서 더 자세한 검사를 통해 이를 치료하는 역할이 바로 분과 전문의가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도적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정립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임수흠 (기호 4번) 
(1) 전문의 중심의 한국형 의료전달체계의확립
- 합리적인 의료 전달체계는 전문의가 80%인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 2, 3차 모두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 진료의뢰-회송 부분에 대한 단계적인 개편 필요.
- 병의원에게는 환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학병원에는 경증환자, 만성질환자를 줄이는 대신에 연구, 투자를 정부와 민간 기업이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 다양하고 복잡한 의료기관을 의원-전문병원-종합병원-대학병원으로 단순화, 각 지역에 맞게 합리적으로 유도해야 하며, 공공의료기관 확충도 논의에 포함시켜야 함
- 의료계와 정부의 전문가 TF 구성하여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또한 핵심인 실질적인 재원 투자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의료계 합의, 그리고, 의정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

▲김숙희 (기호 5번) 
저부담-저수가 체계가 해결되어야 의사가 전문성을 살려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고 병의원이 신기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 의료기관들이 사라지면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리고 수가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이용민 (기호 6번)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펼쳐서 개원의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내과계는 건강관리사업과 연계된 의사 주도의 만성질환관리 제도를 정착시켜 안정화시키고, 외과계는 수술과 입원이 가능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재원을 정부가 출연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차의료 시스템이 확고히 다져진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외래 인원 수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료전달체계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사회 내부적으로 할 일)

▲추무진(기호 1번) 
의료계 스스로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서 효율적인 의료자원의 배분이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사사회 내부적으로 회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동훈 (기호 2번)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과정에서 과별/의료기관별 이익을 조정해야 합니다. 결국, 상대방을 존중하고 의료계가 하나의 전문가적인 목소리를 내야만 보건당국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분열을 조정하기보다는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대집 (기호 3번) 
의사사회 내부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 성실히 임하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만이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과별 전문성을 넘어선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만족할 만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수흠 (기호 4번) 
(1) 1차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 의원 간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 의사협동조합 설립.
- 만성질환 관리 지역사회 시범사업 확대.
- 1차 의료기관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에 주력.
(2) 환자 유인 행위 또는 무리한 가격 덤핑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계 내부자정을 통해 무리한 경쟁을 제한하는 프로세스를 정착.

▲김숙희 (기호 5번) 
각 직역간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살아남겠다는 행태를 막고 통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성공적인 투쟁과 협상도 한 목소리를 낼 때 성공할 것입니다.

▲이용민 (기호 6번)
의사 사회 내부적으로는 경영 악화 상황을 타개하고, 실질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서 동네의사 협동조합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기기 공동구매나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회원들이 경영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차의료 내부적으로도 수평적 환자 회송 및 의뢰를 활성화시켜 환자들이 한 의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병원으로 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전문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의 목표는 전문성을 사회가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수가를 보장받고 적은 환자 진료만으로도 경영 안정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목표이기도 하고 충돌되는 목표이기도합니다. 그러나 현재대한의사협회는 이두 가지를 모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두 마리 토끼 사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이 무엇입니까?

ⓒ의협신문 김선경
기호4번 임수흠

▲추무진(기호 1번) 
 두 가지 목표는 정부가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발전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한다면 한꺼번에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의사의 자율성에 기초한 의료행정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건의료제도를 변경하고 의료분야의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도를 시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
니다.

▲기동훈 (기호 2번) 
의사의 전문성과 수가 개선은 결코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레임은 정부가 만든 프레임이므로 우리가 끌려들어 가서는 안됩니다. 수가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 의사가 오로지 환자의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가 정상화의 의미를 끊임없이 대국민 홍보를 통해 설득해야 하며, 국민의 건강 이슈(메르스, 결핵 등)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적인 목소리를 대한의사협회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집 (기호 3번) 
두 마리 토끼가 따로 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전혀 충돌되지 않습니다. 
전문성을 사회가 인정하도록 하는 가장 큰 방법은 내부적인 자정능력의 생성입니다. 한국의료계는 지금까지 내부적인 자정능력을 가져본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치열한 내부논의를 통해서 의사로서 문제가 있는 행태에 대해 의협차원의 발견, 경고, 징계, 교육을 통한 전문성의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수가보장은 국가가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현 체제하에서 협상되는 것이니 전문성의 요소와는 별개입니다. 

▲임수흠 (기호 4번) 
"임수흠 케어"의 설명으로 이 질문에 답변하겠음.
즉, 적정수가 + 적정 부담으로 적정 보장을 균형 있게 진행하여 국민도 동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건강보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요지입니다.
1) 적정수가 : OECD 평균 수준에 미치는 적정수가 실현
-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수가 결정 시스템을 확립.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개편을 통한 가입자와 공급자 간 균형 있는 수가협상.
- 중립적 조정소위원회 설치 및 위원 구성, 조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거시경제 지표등과 연동한 수가 인상
- 동등한 협상을 위한 공단 자료의 공유와 공급자 단체에게 공단 자료 접근권 보장
-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재조정
이를 위해서 의협 산하 "저수가 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 수렴 및 수가개선 추진에 앞장서겠음.
2) 적정 부담과 적정 보장
- 적정한 보험료 인상과 공공재원 확대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재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의 90%를 보장하여 의료계와 국민들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보험제도로의 전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것은 모든 의료 정책에서 의사들이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인정한다는 것은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의사주도의 제대로 된 건강보험개혁, 임수흠이 만들겠습니다.

▲김숙희 (기호 5번) 
의사의 전문성과 저수가의 해결은 결국 국민이 인정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이 실패한 이유는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인 의사를 배제한 의료정책과 저수가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돌아왔는지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도 설득하고 정치인도 설득하고 언론도 설득하여 정부를 압박할 것입니다. 때려 부수는 투쟁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료정책에 영향력 있는 우군을 확보하고 정치인도 포섭하는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전문성과 저수가 모두 중요하고 잡을 수 있습니다. 

▲이용민 (기호 6번)
저는 전문성을 인정 받는 것과 수가 개선을 통한 경영 안정이 충돌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둘 다 달성해야 할 목표이고 달성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수가의 획기적인 개선은 협상을 통해서는 얻어내기 힘듭니다. 의사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저수가의 개선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도 이득이 됨을 알려나가야 합니다. 의사들이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방법은 화합과 통합을 통한 강력한 투쟁의지를 정부에 보여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는 회장이 되면 우선적으로 회원 의식화와 분열 양상 봉합을 통해서 회원들을 하나로 모으고 강력한 투쟁 동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의 관치의료 행태 철폐,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 퇴출, 약사들의 유사 의료행위 고발 등을 지속하여 의료의 중심에 의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어렵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입니까?

ⓒ의협신문 김선경
기호5번 김숙희

▲추무진(기호 1번) 
국민들에게 의사라는 전문직은 필수적인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며, 고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을 인식하고 준수하며, 자신이 받는 경제적인 보상보다는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그 자체에 더 큰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도 전문직 직업군의 하나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운영과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만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국민들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적정수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동훈 (기호 2번) 
※ 답변 없음

▲최대집 (기호 3번)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상적인 수가 보장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OECD평균에 해당하는 개별 수가를 쟁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계약을 통해 정부와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보험으로 독립함으로서 건정심을 의사와 정부의 1대 1 구조로 개편하여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임수흠 (기호 4번) 
※ 답변 없음

▲김숙희 (기호 5번) 
※ 답변 없음

▲이용민 (기호 6번)
※ 답변 없음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전문성을 관리하는 조직과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한의사협회가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로 향후 대한의사협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무진(기호 1번) 
선진 외국들과 비교하여 의사회의 규모나 운영목적 등이 상이하다 보니 대한의사협회는 2가지를 함께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프로그램을 명확히 하고 회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범주로 집행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대정부 대상 회원 권익 옹호활동둘째, 대국민 대상 이미지제고 및 신뢰회복 셋째, 회원 교육 및 윤리의식 제고 기능의 강화 넷째, 의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생산활동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범주에 적합한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회원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개인 만족도를 높여 하나 하나 목표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동훈 (기호 2번) 
각 나라에 맞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하나 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하며 결코 의사의 이익과 국민 건강의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과별 이익을 조정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전문가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충분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집 (기호 3번) 
현재 대한민국은 법으로서 의료인의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를 규정해놓고 있으며, 모든 문제를 의사협회로 단일화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의사들을 대표하여 정부와 협상 또는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올바른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과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관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흠 (기호 4번)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는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00년도 의약분업 사태를 기점으로 대한의사협회가 명실 공히 의사들을 대표하는 집단으로서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 그러나 다른 선진국 의사협회의 지위와 역할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사실 나라별로 건강보험제도도 다르고, 지불제도도 다르며, 국민성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국의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 따라서 다른 선진국의 제도를 연구하여, 장점을 흡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의사협회의 조직화와 역량강화가 필요합니다.
- 대한의사협회는 KMA policy를 장기간의 핵심과제로서 확립하고,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기 위하여 기획/투쟁/홍보의 콘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역량이 강화되면 그 안에서 최고의 인력pool을 기준으로 다양한 기구를 설치해서 가동하면 두 가지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함

▲김숙희 (기호 5번) 
지금처럼 의료 환경이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전문성 관리조직과 이익대변 조직을 나누는 모험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의료 환경이 안정되고 의협에 힘이 생기면 그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용민 (기호 6번)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조금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저수가, 관치의료 등으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은 관계가 얽혀 있어 문제를 칼같이 나누어 생각하고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통합해서 해결하는 역할을 의협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직역별로 분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협은 전문성 관리만 하고, 각 직역 대표 단체들이 이익을 대변하도록 분리하면 분열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수가 해결 및 수가결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직역별 이해 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순차적으로 이러한 업무 분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 제52조에 근거한 법적단체이나 의원을 대표하는 법적 조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의원을 대표하는 법적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협신문 김선경
기호6번 이용민

▲추무진(기호 1번) 
일각에서는 13만 회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실질적 임무를 도맡아 오면서 개원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어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협 산하에 대한의학회와 같은 독립적인 법인의 개원의사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며 개원의협의회에서 동의할 경우 법인설립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동훈 (기호 2번) 
병원을 대표하는 법적 단체가 있듯이, 의원을 대표하는 법적단 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분열을 촉진하기 보다는 화합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법적 측면에서 이득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집 (기호 3번) 
저 역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같은 자격의 단체인 것처럼 보이는 현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분명하게 대한병원협회와 의원을 대표하는 협회를 산하에 두는 상위 단체로서 자리매김 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 의료법에 근거한 일차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흠 (기호 4번) 
대한의사협회가 13만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임에도 개원의 단체로 위상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인데 의협이 전문가 단체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의협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개원의 단체의 필요성이 있는 바, 대한병원협회와 같은 위상을 가진 개원의만의 목소리 내는 단체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인화가 되어 의협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은 조직 내에서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의협과 상호 화합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숙희 (기호 5번) 
새로운 법적단체가 생기는 것은 결국 새로운 이익단체를 늘리는 것입니다. 투쟁과 협상의 성공을 위해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오히려 병협이 의협 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용민 (기호 6번)
의원을 대표하는 법적 조직은 필요합니다. 병협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의원을 대표하는 법적단체가 있어야 의사협회는 진정 모든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선명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 후보님께서 당선되신다면,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올해 안에 의원(개원의)을 대표하는 법적단체를 만들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추무진(기호 1번) 
개원의협의회에서 동의할 경우 법인설립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회입법을 통해 의료법을 개정하여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단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설립근거를 명시하여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훈 (기호 2번) 
대한개원의협의회를 통해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집 (기호 3번) 
이 역시 제가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임수흠 (기호 4번) 
앞서 말한 의협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충족된다면 개원의/의원급 의료기관 대표단체 법인화를 위해 의료법 제 52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들이 기관단체를 세울 수 있다는 부분을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협 차원에서도 법령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숙희 (기호 5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용민 (기호 6번)
개원의를 대표하는 법적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법개정도 진행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준비도 같이 하겠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긴밀한 논의는 당연한 것이고 전체 회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공론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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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18-03-11 10:34:38
개원의에게 가장 좋은 제도는 봉직의, 전공의에게도 좋기 때문입니다.
개인의원 봉직의 -> 개원의와 비슷.
병원급 봉직의 -> 개원하지 좋으면 (개원의 조건이 좋아지면) 봉직의 급여도 오르지만, 개원하지 나빠지면 봉직의 수요가 높아서, 급여 등 조건이 나빠짐.
전공의 -> 봉직의 가려는 사람은 봉직의와 똑같고, 개원하려는 사람은 개원의와 똑같다.

결론1.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 정책"이 개원의를 위한 구조로 간다면 "의사"모두에게는 최선의 이득이다.
결론2. 병원은 의사 개인과 다르다. 병원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수입-비용의 균형에서 수입이 줄어도 비용이 같이 줄어든다면, 수입내기 편한쪽이 좋다. 이것은 정부 정책에 협조-반대와 관계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병원은 의사 개인과 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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