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정부 진정성 안보이면 더는 협상 없어"
의협 비대위 "정부 진정성 안보이면 더는 협상 없어"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3.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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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상단 해체 선언 뒤 청와대 앞 시위 진행
이필수 위원장 "적반하장 언론플레이 중단하라"
ⓒ의협신문
이필수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의정협의 대화 자세를 촉구했다. 

의정 실무협의체 협상단에서 총사퇴를 선언한 의협 비대위가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를 재차 촉구했다. 성의 없는 자세로 일관할 경우 더 이상 협상은 없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과 회원들은 8일 저녁 7시부터 청와대 인근 청운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 청와대 앞 시위다.

이날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비정상적인 수가의 정상화,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공단·심평원의 개혁 및 심사평가구조 개편,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금지 등 4대 항목 16개 세부 아젠다를 정부에 제안했다"며 "이후 정부와 9차에 걸친 의정협상을 진행했으나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한편으로는 문재인케어 강행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80~90%짜리 예비급여를 보건복지부 고시로 시행할 계획이고, 신포괄수가제도 확대하려 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상의 없이 협상 창구를 비대위로 단일화하지 않고, 학회·병협 등과 개별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월 5일 열린 제9차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예비급여 도입 즉각 철회, 신포괄수가제 확대 철회, 비대위로 대화 채널 단일화 등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이에 대한 답변 없이 차기 회의를 3월 말로 미뤘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를 촉구하는 의미로 의정협의체 협상단을 해체했다. 이는 신임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3월 8일 오후 7시 청와대 인근에서 시위를 진행 중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복지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작년 10월부터 의협과 예비급여에 대해 논의해, 의협이 요구한 80개 항목 중에서 36개 항목을 급여화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이 직접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의협이 아닌 병협·학회와 상의를 거쳐 예비급여 항목을 정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작년 9월 28일부터 비대위가 결성됐는데, 복지부는 바로 다음 달부터 비대위를 통하지 않고 학회·병협을 통해 예비급여를 진행했던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그런 적이 없다며, 적반하장격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의정협상 파괴의 주범인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을 즉각 교체하라"고 요구하고 "만약 정부가 계속 대화의 진정성 없이 문케어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더는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비대위가 제안한 4개 아젠다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면, 의협 신임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의정 실무협의체를 다시 만들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수가정상화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동욱 총괄사무총장, 박진규 홍보위원장, 이세라 전문위원, 좌훈정 자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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