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예비급여과장, 비대위 발표내용 '조목조목' 반박
"예비급여·신포괄수가제·대화창구 일원화 등 이미 협의 끝난 사안"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의 의정협의 3대 전제조건 제시 및 협의 결과에 대한 발표 내용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가 3대 전제조건에 대해 이미 협의를 끝냈음에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론에 밝혀 보건복지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비대위는 5일 의정 9차 실무협의를 했다.
이번 9차 실무협의는 시작 전부터 의료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실무협의가 한 차례 연기된 데다가, 의협 비대위 측이 실무협의 지속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예비급여 고시·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철회, 의협 비대위로 대화창구 일원화 등을 제시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전제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무협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날 실무협의에서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측에 전제조건 관련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차기 실무협의에서 견해를 밝히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협의 분위기와 내용에 대한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어 혼란을 일고 있다.
이동욱 의협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은 9차 실무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건복지부와 3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지만 보건복지부는 다음 회의에서 (의협 비대위가 요구한 3대 전제조건에 대한) 견해를 밝히겠다는 답변만 했다. 의협 비대위는 문케어 협의 전제조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원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인 결론을 원하지 않는 듯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말미를 연장하길 원했다"고 말했다.
이런 이 총장의 협의 내용 관련 발언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9차 협의에 직접 참여했던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6일 오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총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발언의 요지는 이 총장이 협의 내용과 분위기를 오도하고 있으며, 의협 비대위가 제시한 3대 전제조건 역시 이미 의협 집행부 또는 비대위 측과 협의를 거친 사안이며 특별한 반발도 없었다는 것이다.
손 과장은 "9차 실무협의 후 의협 비대위 측이 밝힌 내용 사실이 아니다. 비대위가 요구한 3대 전제조건 역시 이미 비대위 측과 협의를 완료한 사안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예비급여 고시 관련 논의는 의협 집행부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했다. 의협 집행부가 급여청구가 불인정 되는 80개(의료행위 등) 항목에 대해 (급여를) 건의했다. 논의에는 관련 학회도 참가했다"면서 "80개 항목의 (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 많다고 판단해 36개 항목만 본인부담 90%로 예비 급여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내용은 의정 2차 실무협의에서도 논의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을 지난해 12월 고시했고, 4월 1일 관련 청구사항 변경 내용을 고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에 관해서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초지일관 '자율 참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에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이에 비대위는 (사업 내용은 같더라도) 표현이라도 다르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제로 확대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손 과장은 아울러 "의협 비대위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 반대 성명을 낸 것에 대해 병원협회도 반발했다"고 덧붙였다.
대화창구 단일화에 관해서도 의협 비대위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개별 단체들과 일절 접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의협이 제시한 3대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해가 돼서 (의정 실무협의에서) 반론도 없었던 내용이다. 의협 비대위와 실무협의에 대한 개별 브리핑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비대위 측이 기자들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해서 보건복지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정 9차 실무협의에서 의협 비대위가 예비급여와 건보재정에 대해 새로운 요구를 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은 보건복지부 내부 협의를 거쳐 10차 실무협의에서 하겠다고 했던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비대위 3대 전제조건에 대한 답변을 다음 실무협의에서 하기로 한 것처럼 알려진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는 그간 의정 실무협의를 통해 총 30개 항목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손 과장은 "병원협회 측과는 이미 합의가 된 내용이 30개 항목이 있었다. 그래서 9차 실무협의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의협 비대위 측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