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선거자료 통해 처방가치 인정·일방적 건강검진제 개편안 철회 요구
"정확한 진단과 최선의 치료방법 결정은 의사 진료의 가장 중요한 것"
임수흠 후보(기호 4번)가 정부를 향해 처방료 부활과 최근 발표된 건강검진제도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임수흠 후보는 6일 선거 자료를 통해 "의사의 진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최선의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처방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처방료를 기본 진찰료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제도 개편안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방료에 대해 그는 "일차 의료기관에서 선택하는 치료의 방법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약물처방"이라며 "이러한 약에 대한 처방에는 현존하는 수많은 약물 중 개별 환자의 상태와 특성·기왕력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 최적의 조합을 선택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료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합리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처방료에는 환자에게 최적의 약물을 선택하고 조합하는 과정에 대한 수가인 처방기본료와 처방일수 조정에 따른 의학적 판단에 대한 수가인 처방일수료로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검진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건보공단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건강검진제도 개편안은 수검자마다 다른 항목의 검진항목으로 구성해 일선 검진기관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고 과도한 건강검진 문진표의 내용과 설문지 등으로 인해 검진기관에 엄청난 행정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검자 및 의료기관이 현실적으로 당일에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생활습관 평가를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공단이 개선안이라고 내놓은 이 안은 의료인과 검진기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료계와의 사전 협의 및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의결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행정 편의적 개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즉각 처방료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일방적인 건강검진제도 개편안을 철회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검진기관들이 제기한 이의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승진 선대본부 대변인은 "임수흠 후보의 당선 후에도 의사들의 전문가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처방료 부활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며 검진 당일의 진찰료 산정 문제, 고지혈증 검사주기, 과도한 문서작업의 비효율성, 원가 이하의 건강검진 수가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