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이냐 연기냐...기로에 선 문케어 의정 협의
결렬이냐 연기냐...기로에 선 문케어 의정 협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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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회의서 양측 의견 교환했지만 결론 못 내
복지부 "3월말 경 답변" 비대위 "결렬 선언 분위기"
문재인 케어 관련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의정 9차 실무협의. ⓒ의협신문
5일 문재인 케어 관련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제9차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 시작 전 모습.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실무협의 결론을 오는 3월 말로 미뤘다.

양측은 5일 의정 9차 실무협의를 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차 실무협의에서 의협 비대위가 요구한 문케어 전제 조건 즉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적정수가 보상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확대 ▲심사체계 개편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의협 비대위가 예비급여, 신포괄수가제, 학회 개별접촉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3월말 경 차기 회의에서 제시하겠다는 정도의 답변만 확인했다. 3월말은 새로운 의협 회장이 선출되는 23일 이후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이동욱 의협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은 "의정 9차 실무협의에서 3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지만 보건복지부는 다음 회의에서 견해를 밝히겠다는 답변만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의견을 곧바로 의협 비대위에 전하고, 6일 그에 대한 비대위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 비대위는 비급여 급여화,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편 등 문케어 협의에 대한 협의 전제조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원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인 결론을 원하지 않아 협상의 말미를 연장하길 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 비대위는 이런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격앙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의협 비대위의 강한 견해를 듣고도 협상을 연장하려는 태도에 협상 결렬을 선언하기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 내에서는 의정협의 결렬을 선언해야 한다는 사람이 다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실무협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5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5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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