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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OECD 수준 보장성 원하면 의료수가 뒤따라야"
"OECD 수준 보장성 원하면 의료수가 뒤따라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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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정부 전향적인 의정협의 자세 촉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높이려면 그에 따르는 의료수가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노동자·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일에 이어 23일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가입자협의체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의협신문

두 차례 회의에서 가입자 단체는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고, 지불제도와 전달체계 개편 등 낭비 없는 지출구조를 마련하며, 예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27일 성명을 내어 "OECD 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OECD 수준의 의료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의료수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하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이다. 수가 인상을 단순히 의사들의 이익 확충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 비대위가 지금까지 8차에 걸친 의정실무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으나, 정부가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기는커녕 원론적인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 정부가 전향적인 협의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하고 "의정 협의 여부에 따라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OECD 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그에 맞는 수준의 수가를 주어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시 보험가입자와 가입자 단체를 설득하기 위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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