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조건 선행 없이 '절대 수용' 입장 재확인
김숙희 의협회장 후보(기호 5번/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26일 문재인케어의 '선보완 후시행'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무시한 채 곧 닥쳐올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비급여 항목을 무작정 전면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당사자인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문케어 관련 공약으로 '선보완 후시행'을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와 재정 대책 없이 졸속 추진하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후보는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이자 전문가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었다"면서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증가시키는 예비급여제도와 획일적 의료통제 시스템으로 의료의 질 하락이 예상된다.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증가 등의 안정적 건강보험 재정 마련책에 대한 추진 역시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케어의 선결 조건으로 ▲재정 건전화 대책 마련 ▲ 비급여로 남는 부분에 대한 시장의 자율성 존중 ▲ 의학적 비급여와 미용·성형 비급여 사이의 '중간 의료 영역'은 비급여로 존속시켜 국민에게 선택권 부여 ▲무분별한 예비급여화 철폐 ▲의료공급체계 붕괴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 ▲ 실손보험사의 과도한 상대적 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등을 꼽았다.
김 후보는 "의협회장에 선출되면 필수조건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문케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인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