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비대위, 급여화 협의 갈등 '일촉즉발'
복지부-의협 비대위, 급여화 협의 갈등 '일촉즉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12 06: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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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의견 없어도 협의 진행" ↔ "강경 투쟁, 파국 맞을 것"
의협 비대위 의견제출 놓고 입장 엇갈려...의정협의 중단 가능성도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협의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미 의견을 제시한 일부 전문과의사회, 학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의협 비대위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편 등과 함께 의정협의에서 협의할 사안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인 협의를 강행할 경우 정부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하고 강경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이동욱 의협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은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써가며 보건복지부를 비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에게 의협 비대위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이미 의견을 제시한 의사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관련 의료계 의견수렴 및 급여화 목록 조정(비급여·예비급여·급여화 목록 분류 등)은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계에서 원하는 사항을 검토해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의협 비대위가 무슨 생각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예를 들어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 하지정맥류 등에 대해서도 급여화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공식적으로 없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떤 의료단체로부터도 이런 의견을 받지 못했다"면서 "각 학회와 개원의사회가 제시하는 의견을 토대로 급여화 목록을 조정할 예정이었는데, 없는 의견을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다시 한번 의료계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겠지만,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만 함께 모여 검토할 것이기에 의료계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관련 의협 비대위의 태도에 대해 세 가지를 문제삼는다.

첫째, 애초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 관련 의견을 전문과의사회와 학회로부터 직접 받으려고 했는데, 의협 비대위가 의견을 취합해 제시하겠다고 해 동의했지만 의협 비대위가 의견 제출 약속을 위반해 신뢰에 큰 흠집을 남겼다는 것이다.

둘째, 전문과의사회와 학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줄 알고 의협 비대위에 전달한 의견을 의협 비대위가 임의로 전달하지 않는 것은 의견을 제출한 전문과의사회와 학회에도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비급여 전면 급여화 의견수렴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받아 비급여 존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항목을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의견 미제출로 인해 의료계가 얻을 실익은 없고 급여화로 인한 피해만 가중된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가 아닌 보건복지부에 별도로 의견을 제출한 전문과의사회와 학회 등 단체를 중심으로 분과협의체 등을 구성해,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항목 조정 협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9일 현재 대한병원협회와 일부 학회 등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관련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건복지부의 태도와 방침에 의협 비대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동욱 의협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 협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협의(현재 의협 비대위가 보건복지부와 진행 중인 의정협의 등)를 중단하고 강경한 투쟁태세로 돌아설 것이다. 그럼 파국이다"라고 경고했다.

이 총괄사무총장은 "현재 문재인 케어 추진 관련 의정협의에서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편은 물론 비급여 전면 급여화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이 세 가지 문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의정협의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함께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가 전문과의사회, 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하고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1월에 문재인 케어에 대한 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 의협 비대위가 설명회 개최에 동의하고 참석한 것은, 정부 계획대로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포함한 문재인 케어를 진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단순히 정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포함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료계에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가 설명회 개최에 동의한 것을 마치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포함한 문재인 케어를 정부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동의해놓고 말을 바꾼 것처럼 호도하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수가 적정화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문제다. 지난 의정협의를 통해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수가 적정화를 위한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가 이에 대한 답을 주기로 했다"면서 "인제 와서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편 등과 비급여 전면 급여화 협의는 별개라며, 의협 비대위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간 의정협의 등을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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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정상화 먼저 2018-02-12 20:15:31
문재인 케어는 수가 적정화 및 심사체계 정상화 먼저 완료하고 나서 논의해야죠. 왜 그게 별개입니까? 복지부는 의료계 상대로 협박 좀 그만 하세요. 그게 어딜 봐서 민주주의 입니까?!!

지금보다 2018-02-12 19:56:04
적어도 지금보다 수가가 모두 30%는 올려줘야 하죠. 그래야 원가 플러스 이익이 되는 겁니다. 복지부 개새끼들. 수가 후려쳐서 의료 시스템 망쳐버릴 생각만하니 나라가 이꼴이죠. 복지부가 적폐의 핵심입니다.

김태우 2018-02-12 10:08:35
비대위원님들... 의견 제시해주십시오.
현재의 관행 수가조차도 정부의 최저급여-저부담 기조라서..
현재 관행비급여 수가는 조사 범위에서 최대급액의 120%로 인정해달라.

급여 수가는 정부의 모든 시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을테니... 2018.7.1.부터 환산지수, 환산점수 등 임의 조절금지,
이의신청 인정시 진료비+이자 지급, 수가는 현수가의 300%로 해달라고.
그러면... 정부 시책에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