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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의협회장 두 번째 탄핵 시도 역시 '불발'
추무진 의협회장 두 번째 탄핵 시도 역시 '불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2.1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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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정족수 미달로 불신임안 상정 못해
추 회장 "집행부 임기 내 의료전달체계 개선 추진 안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의협회장 불신임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안건 상정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의협회장 불신임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안건 상정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임기 중 두 번째 탄핵 시도를 넘겼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10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의협회장 불신임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안건 상정 자체를 하지 못했다.

이날 임총에서 회장 불신임 안건 상정을 위한 정족수 확인 시점 때 재적대의원 232명 중 125명이 참석했다. 의협 정관상 회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인 155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앞서 최상림 대의원(경상남도) 외 82명의 대의원은 지난 1일 의협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했다. 불신임 사유는 의협 비대위에 대한 예산 및 행정 지원 비협조, 일방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추진 등이다.

이에 대해 추 회장은 서면자료를 통해 비대위 활동 예산으로 예비비와 추경예산 등 총 13억 원을 배정토록 했으며, 비대위원장이 직접 지목한 팀장을 비롯해 4인의 전담인력을 배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의료전달체계 관련 회무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으로써 상임이사회의 임무이며, 추진 과정에서 6차례 간담회, 4차례 의견조회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김선경

이날 총회에 앞서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 임기를 불과 3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무거운 안건으로 임총을 열게 돼 곤혹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특히 "회장 불신임 안건이 두 번이나 상정된 것은 의협과 의료계에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정관에 입각해 임총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의장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었다. 이런저런 판단을 하는 자체가 월권이고 정치적인 것일 수 있으므로, 모든 것을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무진 회장은 "회원이 직접 뽑은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신중해야 할 사항이다. 이는 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협회의 위상과 미래에 관한 문제"라며 "우리가 가진 (회장 불신임 관련) 제도는 집행부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 집행부는 정기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회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집행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의원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따끔한 질책을 받겠다"며 "집행부의 충심을 헤아려 어려운 시기에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최선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추무진 의협회장이 대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추 회장에 대한 불신임 시도는 이번 포함 총 4차례 있었다. 그 중 세 번이 전국의사총연합의 주도로 이뤄졌다. 임총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두 차례였다. 작년 9월 상정된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232명 중 181명(78%)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06(58%)명, 반대 74명(41%)으로 찬성이 더 많았으나, 의결 정족수 3분의 2 미달로 부결됐다.

추 회장에 대한 두 차례의 탄핵 기도가 모두 무위에 그침으로써, 불신임의 명분과 추진 주체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학회 소속 대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불신임 안건 상정 불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잇따른 협회장 탄핵 시도와 불발이 차기 회장 선거에 미칠 영향도 관건이다. 제40대 의협회장 선거는 오는 3월 21~23일(전자투표) 실시된다. 후보 등록은 2월 18~19일 이틀간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에 우편투표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모든 유권자가 자동으로 전자투표 대상이 된다.

한편 집행부가 추진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대의원 절대다수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회장 불신임 안건과 함께 상정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은 표결 결과 반대 120표, 찬성 6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

ⓒ의협신문 김선경
전국의사총연합 회원들이 임시총회장에서 추무진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추 회장은 현 집행부 임기 동안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계속 추진 여부를 묻는 대의원들의 추궁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없이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협의체를 통해 회원 의견을 관철하도록 노력했다"면서 "집행부는 대의원회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39대 집행부에서는 의료전달체계 논의에 대한 진행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의문을 통해 "관계 당국은 이대목동병원 교수와 전공의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만약 법적 처벌을 내릴 경우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집단 행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동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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