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119 응급환자 이송률 향상 및 응급환자 세분화, 지자체 역할 강조
119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평가 및 적절한 병원으로의 이송률 향상, 외상치료체계의 지역화 및 이송체계 구축, 소아·정신응급의료체계 구축, 그리고 응급외래제도 및 응급환자경험 평가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방안'이 나왔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은 9일 오전 9시 30분 서울대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보건복지부가 김윤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에게 의뢰해 진행한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현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아, 정신질환자, 심뇌혈관질환자 등으로 응급환자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윤 교수는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4가지 비전과 7가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2022년까지 심근경색증 사망률(2015년 기준 20.5명) 17명 이하, 뇌졸중 사망률(2011년 기준 24%) 16.6% 이하,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2016년 기준 30.5%) 15% 이하로 줄이고, 응급의료에 대한 만족도(2016년 기준 46.6%)를 70%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119 구급대의 환자평가 및 적절한 병원으로의 이송률 향상 ▲외상치료체계의 지역화 및 권역별 이송체계 구축 ▲중증응급환자 치료 인프라 구축 ▲취약 인구집단 중증응급환자 치료 인프라 구축 ▲응급의료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환자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응급의료서비스 구현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권한과 책임 강화 등을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119 구급대원의 부적절한 이송률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심혈관계 질환자는 30.7%, 뇌신경계 환자는 31.9%, 중증외상 환자는 44.6%의 부적절한 이송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증응급환자에서는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전원으로 인해 최종치료가 지연될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외상환자를 지역 내에서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 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외상센터의 진료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광역 이송이 가능한 이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시도 권역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권역외상위원회를 설립해, 지역 사정에 맞게 권역외상치료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119 구급대가 중증외상환자를 외상센터로 이송할 때 지역별 이송체계와 이송지침을 마련하고,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진료인력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중증소아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별 권역·지역센터를 지정하고, 특히 심뇌혈관질환 치료 인프라강화, 권역별 심뇌혈관질환 상담센터 24시간 운영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소아·정신응급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소아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숫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적으로도 불균형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소아환자를 위한 별도 시설을 갖춘 소아응급실은 전체의 3.7%밖에 되지 않는다"며 "소아응급환자와 정신질환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수의 소아·정신응급센터를 지정·운영은 물론 소아 환자의 119 이송 활성화 및 이송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환자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를 재편하고 응급의료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해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응급외래제도 도입, 의료지도센터 운영, 응급환자경험 평가제도 도입, 무장경찰 응급실 24시간 상주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응급외래제도 도입 및 의료지도센터 운영은 경증환자 또는 비응급 환자에게 보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실의 혼잡함을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응급환자경험 평가제도는 환자·보호자에 대한 배려 부족을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5개 권역외상센터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은 수도권 27.7%, 호남권 42.2%로 권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상센터가 개선될 수 있도록하고, 권역외상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외상전담의 교육강화 및 인건비 지원, 외상 관련 전공 전공의 수련 지원, 외상임상지원간호사 지원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진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강화, 권역외상센터의 진료 역량 강화를 통해 예방가능외상사망률을 15%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시도 지자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처치 능력을 강화하고, 적절한 이송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도 제안했다.
특히 "이러한 응급의료체계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수가만 인상해줘서는 안되고, 별도의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에서 신상도 교수(대한응급의학회)는 "급성기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인력으로는 증가하는 노령응급환자까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민 교수(대한외상학회)는 "권역외상센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외상전문의제도를 만들어 이들이 센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고, 소아응급환자의 경우 권역외상센터에서 전담하면 해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인상 정책이사(대한병원협회)도 "소아응급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다른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 현재 있는 센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허윤정 교수(아주대학교)는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금이 계획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진영주 과장(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재원을 사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이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