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검진→조기치료→건보재정 절감" vs "국가검진 기준 미충족"
기회론과 신중론 맞서...복지부·질본 "국가검진 선정, 아직 일러"
C형간염 유병률이 1.6% 미미하게 나타났지만, 국가검진에 포함해 조기 발견·치료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C형간염 유병률은 낮지만 악화해 간 이식을 하게 되거나 간암이 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환자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가검진을 통한 C형간염 조기발견·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국가검진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하기에 아직 부족하다는 반론도 만만찮았다.
6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관련 전문가들은 C형간염을 국가검진에 포함 여부에 대해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날 전문가 토론에 앞서 최명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부장이 발제한 'C형간염 국가검진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C형간염 유병률은 1.6%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인 만 40세, 만 66세를 대상으로 고유병의심 지역 35개 지역과 대조군 지역 10개 지역에서 총 6만 4186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이 중 1027(1.6%)명이 감염자로 나타났다.
고유병의심 지역 유병률 역시 1.7%(5만 5219명 중 960명)로 낮게 나타났으며, 대조군 지역 유병률 0.7%(9057명 중 67명) 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가검진 내 C형간염 검진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 유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굳이 국가검진에 포함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근거가 됐다.
그런데도 상당수 전문가는 C형간염 검진을 국가검진해 포함해 조기 발견·치료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는 견해를 보였다.
정숙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과 교수는 국내 간암, 간질환자 10만명당 34.8명(2016년 기준)이 사망하는 등 사망률이 높고 C형간염이 간경화를 거쳐 간암과 간이식 사례로 이어지는 비율 역시 높기 때문에 환자 부담은 물론 건보재정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간학회가 2013년에 우리나라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일반인 간질환 인지도 조사를 한 결과 설문 대상자 10명 중 9명이 C형간염에 대해 검사를 받은 적이 없거나 검진 여부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하면서 "C형간염 검진의 정확성이 95% 이상이며, 치료제의 획기적 발전으로 12∼24주 치료하면 90∼100% 이상 완치율을 보이고, 안전성도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형간염 유병률이 높은 국내 인구를 대상으로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시행해 진단율을 높이는 선별전략이 필요하다"면서 "40∼65세 인구를 대상으로 일생에 1회 C형간염 항체검사를 국가검진체계에 포함해 시행하고(2년 소요) 선별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비용 효과적이며, 거의 모든 국가검진 항목선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C형간염 치료제가 경구제로 복용이 편리하지만, 약제비가 비싼 것을 해결 과제로 지적했다.
정 교수의 이런 논리와 주장에 김영석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이사(부천순천향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이희영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예방의학과), 김도영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등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들도 대체로 공감했다.
김영석 이사는 C형간염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염려해 국가검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 또는 우려에 반박했다. 김 교수는 "C형간염은 완치율이 매우 높은 데도 일련의 의료기관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C형간염 감염자로 밝혀지는 두려움보다 감염자임에도 모르고 있다가 진행된 후 알게 됐을 때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 그런 이유로 국가검진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도영 교수는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있음에도 C형간염 박멸의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 또는 결정이라는 주장을 폈다.
김 교수는 "C형간염은 B형간염보다 간암이나 간경화로 발전하는 가능성이 높다. B형간염은 완치가 불가능하지만, C형간염은 짧은 기간 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하다"면서 "지금이 C형간염을 박멸할 좋은 기회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검진에 꼭 포함해야 한다. 주저하다가 박멸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요성 측면에서 C형간염을 국가검진에 포함하는 데 동의하지만, 국가검진 포함 기준 준수,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해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희영 교수는 "국가검진 대상으로 선정되려면 10개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물론 이미 국가검진에 포함된 검진 중 상당수는 모든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C형간염을 국가검진에 포함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가검진 대상 선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C형간염 국가검진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꼭 국가검진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감염관리나 만성질환 관리 등 정책으로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강정화 대표도 "C형간염 예방 차원에서 국가검진 포함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C형간염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나 검진들도 국가검진 포함 요구가 있다. C형간염 하나만이 아닌 전체적인 의료환경과 실태로 고려해 국가검진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도 특정 기회에 40∼66세 인구에 대해 C형간염 검진을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치료하는 국가적 대응을 한 번 하는 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생애전환기 검진에 포함해 생애 한 번 정도 검진을 받을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강희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장은 "현재 (정부 측에서) C형간염 국가검진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국감검진 대상 원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해, C형간염 국가검진 포함에 대해 다소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임숙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도 이 과장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 과장은 "C형간염의 국가검진 포함 여부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란이 크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연구 결과 C형간염을 국가검진에 포함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결론 냈다. 다만 고위험군 선별해 검진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