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올해 당뇨병·슬관절치환술 '평가-심사' 연계
심평원, 올해 당뇨병·슬관절치환술 '평가-심사' 연계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8.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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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동 기획조정실장,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 시범사업 추진 밝혀
"지난해 당뇨병·슬관절치환술 시뮬레이션 결과 유의미한 효과 확인"
6일 송재동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이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의협신문
6일 송재동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이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의협신문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혔던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의 방향이 정해졌다.

송재동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6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올해 안에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 적용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을 밝혔다.

심사평가체계 개편은 올해 심평원의 주요 추진 사업의 하나다. 의료 자율성 보장과 적정진료를 동시에 이뤄내기 위해 기존 진료량 중심의 심사체계에서 벗어나 투입비용 대비 의료의 적정성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아 방향성이 다소 모호한 상황이었다.

송재동 실장은 "지난해 7월부터 당뇨병과 슬관절치환술, 두 가지 질환에 대해 평가와 심사를 연계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 결과 평가결과와 심사결과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했다"며 "올해 안에 1∼2개 지원에서 해당 질환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가지 질환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적용할 만큼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질병이다. 이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 질환으로 정해졌다.

또한 향후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의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표적인 질환으로 슬관절치환술을 당뇨병과 함께 포함시켰다.

송재동 실장은 올해 3월 오픈되는 영상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심사도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 구축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영상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받은 MRI·CT 영상 자료를 활용해 심사에 적용한다면 가치기반 평가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각 지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상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청렴도 개선에 대한 방향도 언급됐다. 심평원의 청렴도는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며 치부로 드러난 바 있다.

송재동 실장은 "청렴도 문제를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간 예산 집행, 업무지시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를 예산편성지침, 집행기준, 부서운영비 공개 의무화 등 시스템으로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평가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실명제 등이 이뤄진다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렴도향상지원단도 내·외부적 청렴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심사실명제 추진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송재동 실장은 "심사실명제 도입이 결정된 가운데 어떤 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협의하고 있다"며 "일단은 심사 대표위원을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비상근심사위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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