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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건보공단 수가급여부장 인사…중대한 하자"
시민단체 "건보공단 수가급여부장 인사…중대한 하자"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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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신임 수가급여부장 과거 중징계 이력 문제로 지적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시민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발령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실무책임부서인 보험급여실 인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험급여실로 2월 5일 발령된 윤모 수가급여부장이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윤모 수가급여부장은 지난 2010년 약가개선부장 재직 당시 특정 의약품의 약가결정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로 건보공단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의 약가산정 방법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협상가격 범위를 높게 조정했고 합리적 근거도 없이 협상지침 기준을 위배해 2배나 높은 가격으로 약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과정에서 하위직급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협상 진행 중 해당 제약 업체 관계자와의 통화 및 문자 발송 등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부적절한 인사는 직능 및 산업계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건보공단의 잘못된 운영 방침의 반영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김용익 이사장은 취임사에서는 제약·유통회사의 육성·지원을 건보공단의 주요 임무인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며 "과거 이력으로 볼 때 명백하게 부적격한 인사를 수가급여부장에 배정한 것도 사실상 직능 및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건보공단의 그릇된 운영 방침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건강보험공단의 운영방식은 반드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부적합 인사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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