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올해 비급여 140여개 항목 급여화 검토
심평원, 올해 비급여 140여개 항목 급여화 검토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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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식약처 2018년 기관 업무보고 진행
올해 정책 추진 방향, 업무 추진계획 등 세부사항 공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2018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날 각 기관은 일반 현황과 함께 올해 정책 추진 방향, 주요 업무 추진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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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의 급여화·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지원"

건보공단의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지원이 꼽힌다.

건보공단은 비급여의 해소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비급여 상세내역 자료 분석 ▲연도별 비급여 해소 규모 및 소요재정, 요양기관 손실규모 재검토 ▲국민참여위원회 제도화 ▲신포괄수가제 확대 기반 조성 등의 추진을 밝힌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시행을 준비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신체적 기능 상태와 관계없이 치매질환자 모두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치매가족의 수발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기요양 수급자의 본인부담 경감을 확대해 치매 관련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현행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게만 본인부담 50% 경감의 혜택을 주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60% 경감으로, 중위소득 51%∼100%에게는 40% 경감으로 변경된다.  저소득충 중심의 본인부담 경감을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통합형 방문 서비스 제공 ▲개별상담·심리상담·응급상황 대응 등 수급자 가족을 위한 서비스 확대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장기요양 재정관리 강화 등을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사항으로 꼽힌다.

또 7월 시행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홍보·민원대책도 마련했다.

올해 3월∼9월 홍보·민원대책반을 운영해 개편 내용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제공해 긍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본부-지역본부-지사 간 유기적 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편의 의미와 개선 내용 등을 여러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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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비급여 140개 항목 급여전환 검토"

심평원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실무 기관으로서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한다.

우선 기준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감염관리, 응급·외상·화상 환자 관련 140여 항목의 급여전환을 검토한다. 또한 이용량 변화, 오남용 여부 등의 모니터링을 병행하며 MRI·초음파의 단계별 급여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의료단체·학회, 의료전문가,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등이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정검토위원회를 운영해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세부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등재 비급여도 질환 중증도, 의료 취약계층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과정도 시작된다. 의료계·전문학회 등과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오는 2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무 협의체를 운영한다.

비급여 약제 또한 ▲고가신약 신속등재 방안 마련 및 사후관리 ▲선별급여 적용 항목 청구 및 관리시스템 보완 ▲선별급여 항목 재평가 및 조정 기전 마련 등을 올해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심사·평가체계 개편도 심평원의 올해 큰 과제다.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은 올해 11월로 계획된 의료 이용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이는 의료 이용 모니터링을 통한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장성 강화 로드맵과 연계해 이용량 급증 예상 항목의 우선 동향을 분석한다.

기관단위 심사에도 방점이 찍혀 있다. 이를 위해 심사 종합정보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1분기 이내에 실시하고 합리적 의료비용 운영을 위한 심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평가체계 또한 질병·시술 중심에서 기관단위 평가로 전환된다.

환자안전·근거기반의 효과적 진료·의료이용 형평성 등 6개 영역별 18개 평가지표를 설정해 이를 기준으로 기관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평가결과와 연계한 보상 확대도 모색한다. 적정성 평가 결과와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연계를 강화, 평가결과에 따른 진료비를 가감 지급 확대 등이 그 일환이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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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사용자 중심의 의약품 공공성 강화"

식약처는 의약품 관련 정책 추진 사항으로 공공성 강화를 꼽았다.

환자치료를 위해 필요하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의 확대를 위해 식약처는 필수의약품을 지난해 211개에서 올해 300개까지 늘리고 향후 2020년 500개까지 확대한다.

또한 소아마비백신 등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백신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공급 부족 백신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추진한다.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치매환자 치료제·진단기기 제품화 기술 지원 ▲국내 대체재 없는 의료기기 수입허가 절차 면제 등도 올해 안에 시행된다.

의약품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부적합 원료와 위해도 높은 제조소를 집중 관리하고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2월부터 추진해 허가·심사부터 이상 사례 관리까지 모든 단계의 통합 관리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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