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커뮤니티 케어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
김용익 이사장 "커뮤니티 케어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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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재택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의지 밝혀
"가족 돌봄 노동량은 '그룹홈' 수십만 채 설치로 해결 가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협신문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협신문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대대적 개혁 의지를 밝혀 관심을 끈다. 커뮤니티 케어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질병 관리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커뮤니티 케어는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것이다. 임기 중에 대대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케어란 병원 등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지내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업의 현대적 특징은 그 대상이 빈곤층에서 국민 전체로 확대해 가고 있어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현재 국내에도 장기요양보험 등에서 일부 재가복지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전달체계를 1차에서 3차까지만 적용하고 있는데 그 밑으로 커뮤니티 케어 기반이 갖춰지는 것이 관건이다"라며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려면 모두를 시설에 수용할 수 없다.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요양을 위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 인프라가 엉성한 상태에서 급여를 확대하면 또다시 요양병원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뮤니티 케어의 일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건보 가입자의 전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역할을 건보공단과 보건소가 분리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흡연·음주 등 건강 행태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약을 수북하게 쌓아놓고 복용하는 등의 의료이용 행태는 공단 외에 할 곳이 없다"며 "이를 잘 교육하고 계몽하는 역할은 공단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역할 분담을 통해 적절하게 시행해야 한다. 보건소는 건강 행태, 공단은 의료이용 행태에 대해 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그룹홈'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지금 한국은 노인·장애인 할 것 없이 인프라의 치명적 문제가 그룹홈이 없다는 것"이라며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사람과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는 만큼 시설이나 집, 둘 중 하나가 아닌 중간 단계인 그룹홈이 전국적으로 깔려있어야 한다. 그래야 가입자들을 낮에는 그룹홈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가족의 돌봄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룹홈 없이 커뮤니티 케어로 환자를 집에만 둔다는 것은 결국 가족의 부담이 된다"며 "그룹홈 안에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상주하거나 찾아갈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그룹홈의 확대도 현행 문제에 대한 탈출구가 될 수 있다"며 "그룹홈 수십만채를 확보해야 비용과 가족의 돌봄노동을 줄일 수 있다.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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