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일본' 보면 한국 갈길 보인다"
"초고령사회 '일본' 보면 한국 갈길 보인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2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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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식 재활병원협회장 "의료체계 '급성기-아급성기-만성기' 개편 절실"
시범사업 토대로 회복기 재활병원 수가 연구...가정복귀율 높여야!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청주 아이엠재활요양병원장) ⓒ의협신문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청주 아이엠재활요양병원장) ⓒ의협신문

"현재의 급성기 중심의 의료체계로는 출산율은 떨어지고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을 잘 들여다 봐야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청주 아이엠재활요양병원장)은 "한국은 올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14%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고령사회에 들어섰다"면서 "우리보다 20년 가량 앞서 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보건의료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 계획을 세워 노인보건의료복지 시스템을 정비했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을 통해 건강수명을 늘리고, 급성기 치료 이후에는 집중적인 재활을 통해 환자를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바꿔 나갔다. 

"뇌졸중이나 교통사고 환자들이 급성기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6개월 이내에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느냐 받지 못하냐에 따라 가정이나 사회 생활로 복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체계와 보험수가는 회복기 집중 재활치료를 인정하지 않을뿐 아니라 2∼3개월이 넘으면 입원료의 절반 가까이를 삭감하고 있어 '재활 난민'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지 않으면 상태가 고착화되거나 더 나빠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 회장은 "올 한해는 보건의료계에 큰 변화의 물결이 닥쳐올 것으로 예견된다"면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료전달체계 확립·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정립 등 어느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고 지적했다.

재활병원계는 지난해 말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2019년 회복기 재활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활병원 시범사업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의료전달체계 등과 맞물려 '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재활의료에 대한 인식과 수가가 부실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재활의료 수가와 전달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일본은 시간(9단계) 단위로 재활수가를 분류한 뒤 보행이 불편한 환자에의 경우 9단계 치료를 모두 보행에 투입합니다. 여기에 기능 호전 인센티브와 재활의학과(정형외과) 전문의 가산까지 인정하고 있어 집중 재활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리만 집중적으로 치료하면 규정과 지침 위반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팔·언어치료까지 골고루 해야 합니다."

우 회장은 "연하훈련은 발병 2년 이후에는 건강보험 진료를 할 수 없을뿐 아니라 환자 자신의 부담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싶다고 해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재활의료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불합리한 심사와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활병원협회는 올해 회복기 집중재활치료에 적합한 회복기 재활병원 수가체계·입원 기준·인증 기준 등을 제시하기 위해 회복기 재활병원 수가 체계에 대한 연구 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정부·학회와 회복기 재활병원 인증 기준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 회장은 "대한재활의학회와는 사전 협의를 통해 학회는 재활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협회는 회복기 재활병원 수가체계에 대해 연구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향후 모든 진행 사항을 서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복기 재활병원 체계를 만드는 일은 힘들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정부나 재활의료계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고 언급한 우 회장은 "환자를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재활의학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과 회복기 재활병원 제도에 많은 병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간 10만 명의 뇌졸중 생존환자 가운데 가정으로 퇴원하는 환자는 4만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6만 명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 난민이 되고 있다. ⓒ의협신문
​연간 10만 명의 뇌졸중 생존환자 가운데 가정으로 퇴원하는 환자는 4만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6만 명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 난민이 되고 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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