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7차 실무협의, 수가 적정화 논의...복지부 "의견 존중, 추후 검토"
추후 논의서 수가 적정화 논의 재개키로
문재인 케어 추진 관련 의·정 7차 실무협의에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다각적인 수가 보상안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태도를 보였다.
의협 비대위,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인사들은 25일 서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의정 7차 실무협의를 가졌다.
비대위와 보건복지부 양측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수가 보상 관련 추가 논의가 이루어졌다. 비대위는 문케어 추진에 따른 다각적인 수가 인상안을 요구했다. 수가 인상 관련 구체적 요구사항은 크게 네 가지다.
가장 먼저, 3년 이내 OECD 평균의 개별수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공동 노력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모든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율 30% 적용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모든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기본진료료를 상급종합병원 상대가치점수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끝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수가 10% 인상도 요구했다.
비대위는 총체적으로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수가결정구조 및 건강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3년 이내에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의 의견을 존중해 수가 인상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협의체에 함께한 병원협회도 의협 비대위의 의견을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오는 2월 6일 적정 수가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장 등 4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보건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