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수가 설정 기준으로 '최적 의료서비스 제공' 강조
"원가+α의 합리적 수가가 건강보험-의료계 간 갈등 줄어들 것"
"국민건강보험 급여 수가 설정을 비용 절감을 이유로 깎아내리는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수가 설정의 기준은 국민을 향한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정부를 설득해 관점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5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수가 설정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수가를 낮추려고만 하면 갈등이 쌓이고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물론 비용 절감도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의료시스템이 왜곡된다"고 설명했다.
수가를 낮추는 비용 절감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면 어떤 항목에 어떤 수가를 책정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가를 설정하는 정책 가치에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한국 의료가 정상으로 간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관계기관과 보건의료계의 갈등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 관계기관과 보건의료계 사이에 일정한 긴장 관계는 바람직하지만, 한국은 갈등이 지나쳐 역기능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갈등의 핵심 원인은 수가와 심사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케어는 그간 너무 낮았던 보험 수가를 올리고 비급여 수가는 낮춰서 모든 급여 항목에 합리적 가격을 책정하는 목적이 있다"며 "수가가 합리적으로 원가 이상으로 매겨진다면 의료인과 건보 기관 간 갈등 요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추진 과정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이해한다"며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 과정을 넘어서 합리적으로 수가가 설정된다면 갈등관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임기 동안 향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해답을 찾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노인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나며 노인 의료비는 이미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미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답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 연구조직뿐 아니라 의료계, 외부 연구자와 협의하고 연계해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는 고령사회에서 건강보험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