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의료체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권고문을 채택하지 않은 채 공식 활동을 종료했으나, 의협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동네의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을 통해 일차의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일차의료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미래가 없다는 점을 인식해, 대승적인 입장에서 개편 추진에 함께 공감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권고문(안)대로 의료전달체계가 개편되면 우선 3차 의료기관 경증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유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합리적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의원의 경증외래, 병원 입원 등),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등 본인부담 인상 등을 통해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행 52개 의원 역점질환의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 및 적용 범위 확대(희귀난치 질환, 중증질환 등 적용 대상자의 범위 검토 포함), 실손보험 등 제도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편,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상향, 경증 외래환자 비율 감소 등 전달체계 지표 강화 등 전달체계 개편안의 주요 방안들도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의원의 경증 진료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환자 본인 부담금은 낮추고 '기능 가산'을 통해 진료 수입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진료 중인 경증 환자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병상운영 의원(제4유형)의 경우 기능가산, 입원가산, 병원급 종별가산으로 상향 지원 △의원 역점질환 확대(현행 52개→확대) 및 적용기준변경(약제비→진료비총액) -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 확립 및 추후 배타적 질환 확대 △ 의원급의료기관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신설 및 소아 육아에 대한 교육 상담료 신설 △기존 수직적 의뢰/회송 시스템 개선으로 환자 이동 및 의뢰/회송료 신설 △ 의원 간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도입으로 의뢰/회송료 신설 △ 상급종합병원 - 중증·입원 가산 등이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지금은 한국 의료의 고질적 문제인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개선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중차대한 시점이며 절호의 기회"라며 "반드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된 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한 대회원 공유 및 안내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의원 유형 비교표, 의료계 의견 반영 결과,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한 자료를 마련해 설명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지난 18일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약 2년에 걸쳐 논의한 제도 개선 권고문(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단 1월 말까지 의협과 병협이 합의안을 도출하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이와 관련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이 5차에 걸쳐 많은 내용이 수정·변경됐지만, 대다수 회원은 여전히 1차 권고문안의 내용만 알고 있다"며 "회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의 권고문(안)은 아직 폐기된 것이 아니다. 1월 말까지 의협과 병협이 합의안을 마련해 협의체에 재논의를 요청하면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