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가 개선책 집중 검토...범부처, 중증외상체계 종합대책 마련
외과계 전공의를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받도록 하는 방안이 논란을 빚자 정부가 신중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권역외상센터 지원 관련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환자 이송체계 개선, 의료진 처우 개선, 내실 있는 관리 강화 등 방안을 밝혔다.
특히 인력 양성 개선 방안으로 일반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등 외과계 4개 전문과 전공의에 대해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을 받도록 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역외상센터 점검·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현장에서 중증외상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배분하겠다고도 했다.
박 장관의 외과계 전공의 권역외상센터 수련 시범사업 발언이 전해지자 외과계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외과계 전공의 지원율이 미달인 데다 주 80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 전공의특별법 시행 등으로 수련병원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과계 전공의의 권역외상센터 수련까지 의무화하면 외과계 전공의 지원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지금도 대부분 수련병원이 외과계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전공의 업무가 과중한데 여기서 전공의 지원율이 더 떨어지면 과 자체의 유지·운영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해 진영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박 장관의 발언이 권역외상센터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진 과장은 "박 장관이 언급한 내용은 권역외상센터 개선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봐달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관련 학회 등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외과계 전공의 권역외상센터 수련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내 의료자원정책과와 보험급여과 등과 논의를 거쳐 추후 종합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역외상센터 지원책에 초점은 기존 시스템 안정에서 의료인력과 수가 인상 등 보상책 마련에 맞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진 과장은 "권역외상센터 지정 초기에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집중했다. 그러나 지난해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 건 등에 문제 제기로 권역외상센터의 의료인력과 수가 등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권역외상센터 수를 늘리자거나 줄이자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 17개 권역외상센터의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타 부처와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다각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