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 불발 '성토'
"가입자 단체의 새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정부에 제시할 것"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단체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 불발에 대해 성토하고 나섰다. 의료기관 종별 이해관계가 달라 벌어진 논쟁으로 권고문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 참여했던 C&I소비자연구소·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1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 이용체계 개선은 의료 환경과 의료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며 "그간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 환자·소비자·노조 등 가입자 단체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입자 단체들은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협의체 내의 핵심 쟁점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과 병상 허용 문제였다"며 "이는 기실 병원과 의원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 간 '밥그릇' 논쟁이다. 의료기관 종별 간 현재의 어려움을 반영해 각자 양보를 통한 상호 호혜적 논의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권고문이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료계는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입자단체는 이번 권고문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료이용 체계, 소비자 요구에 근거한 새로운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대정부 협의를 강화하고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가입자 단체들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국민 모두에게 합리적인 길이며 의료계와 의료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2년의 논의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입자 단체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정부에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할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