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까지 적정수가·건보재정 안정 대책 마련
복지부, 9월까지 적정수가·건보재정 안정 대책 마련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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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업무보고 통해 밝혀...1차 건보 종합계획에 포함
요양병원 수가 개편 등 노인의료·요양 종합대책도 수립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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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적정 수가와 적정 의료이용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등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9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추진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계획 보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 문재인 케어와 3대 비급여 해소, 상급병실 급여 확대, 간호·간병서비스 개선 및 확대 등 계획과 추진 일정 등을 보고했다.

문케어 추진과 함께 실손의료보험 개선을 위한 관련법 제정 추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 및 보장범위 변경 등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특히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 적정 의료이용 유도,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9월까지 수립해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상담-검진-치료-돌봄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설치를 올해 안에 끝내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지정·운영하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수도 기존 55곳에서 178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증치매환자에 대해서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 사업도 지속 추진 계획도 밝혔다. 상반기를 목표로 기존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하고 이의 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의료서비스-시설 거주 돌봄-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 의료·요양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함께, 요양병원-시설 간 역할을 명확 구분하고 요양병원 수가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건산업 육성 차원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혁신적 신약·의료기기 개발 역량도 강화 계획,  로봇·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추진 계획,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 지속 확대, 의료·제약·의료기기 해외 진출과 환자유치 지원도 강화 계획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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