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행계획·권고안 등 의료현장 반영 미흡 우려
의료계 정치적 위상 제고·회무개선 성과에 의미 부여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정부의 문재인 케어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핵심으로 한 문케어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에 대해 안정적 재정 확보와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1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문케어 추진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계획에 대해 성토했다. 정부의 국민 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김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전부터 재정 확보 대책을 요구했으며, 최근 공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역시 대형병원 환자쏠림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문케어에 관해서는 "정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케어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10여 가지 문제점을 정리해 지적했었다"며 "이에 대해 의료계 대표자대회, 토론회 개최 필요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런 기구들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지적했지만,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대해서도 "2년여간 의료계와 시민사회계, 보건복지부 등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해왔지만, 결국 공개된 권고안은 의료계의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3500만명의 국민이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선택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에도 못 미치는 종별 가산금 조정으로는 환자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택진료비가 없어지고, 2인 입원실 및 초음파·MRI가 급여화되면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협 등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을 폐쇄하면 생존할 수 없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의협 등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서둘러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3년간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수행한 회무와 의료 관련 사건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서도 회고했다.
김 회장은 취임 첫해인 2015년 서울시의사회 10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메르스 사태 관련 서울시와 함께 선제적 대응의 어려움과 보람에 대해 언급했다.
2016년은 총선 국면에서의 의료계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김 회장 자신이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3번으로 거론됐던 점 등 의료계의 정치적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2017년에는 대선 국면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각 대선후보 진영에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고 반영시킨 것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등에 대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의료법 등 법률 제·개정 관련 의견 제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제보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 반대를 통한 사업내용 수정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성공적 개최 기여 등과 함께 서울시의사회 내부 회무 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의미를 되새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