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중단해야"
"졸속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중단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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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전체 의료계 의견 수렴 후 개선안 내야"
전라남도의사회가 15일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열린 전남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문 낭독 장면. ⓒ의협신문
전라남도의사회가 15일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열린 전남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문 낭독 장면. ⓒ의협신문

전라남도의사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국민과 회원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진정성 있는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의사회는 "'저수가'라는 대한민국 보험체계에서 기형적으로 살아남은 의료전달체계가 아무런 준비없이 한 순간에 바뀔 수는 없다"면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 아닌 국민과 정부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효율적인 의료 자원의 활용과 의학적인 치료의 정상적 접근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밝힌 전남의사회는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과의 충분한 논의없이  졸속으로 만든 의료체계 개선 권고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협상과 투쟁의 전권은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에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문제는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13만 의사들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로부터 수임받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한 전남의사회는 "현재 의정실무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는 비대위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협상과 투쟁의 전권이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의 졸속 추진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대의원회·교수협의회· 21개과 의사회 중 18개과에서 반대하고 있고 1, 2, 3차 의료기관의 대다수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의협 집행부는 많은 논란이 있는 현재의 권고안을 즉각 폐기하고, 회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재논의해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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