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수가인상·종별가산율 30% 적용' 등 요구
의협 비대위 '수가인상·종별가산율 30% 적용' 등 요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13 00: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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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5차 실무협의서 논의 구체화...성과 기대감 고조
병협, 입원료 인상, 의-병원 간 수가역전 개선 등 주장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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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 실무협의가 거듭되면서 논의 내용이 구체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의정 5차 실무협의에서 현행 수가를 인상하고, 종별 가산율 30% 적용, 현지확인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 대한병원협회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5차 실무협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2~4차 논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심사체계 개편, 수가 보상 등에 관해 설명하며 의료계에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논의를 이어갔다.

의료계는 앞서 발표한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의협 비대위는 현행 수가 인상, 종별 가산율 30% 적용과 현지확인 폐지를 우선 요구했으며, 향후 내부 이견 조율 후 보다 구체화한 요구사항을 정리해 다시 제시하기로 했다.

병협은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의원-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적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런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제시한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양측은 각 전문과별로 수가 현실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동욱 의협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은 "보건복지부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모호한 상황이다. 아직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한다. 내부 이견을 조율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부분이 저수가인지 각 전문과별로 의견수렴을 해보겠다.(문재인 케어 추진 관련) 재정 순증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아직 (보건복지부가) 정확하게 얘기 안 한다. 우리는 재정 순증을 요구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순증해야 하는 논리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순증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5차 실무협의가 이전 협의와 달랐던 점은 논의가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차 협의에서 우리가 심사실명제, 계도전치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개선 등을 요구했는데, 보건복지부가 그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다음 실무협의에서는 거의 완성된 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나아가 "앞으로 다른 아젠다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답을 하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협의 과정에서 병협 측과의 견해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병협은 의원-병원 간 수가 경계선 즉, 입원료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반대했다. 반대로 우리는 종별가산율 30% 동일 적용을 요구했는데 병협이 반대했다.

양측은 다음 의정 6차 실무협의를 오는 19일 열고, 심사체계 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 등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실무협의에는 의협 비대위 송병두 협상단장(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보건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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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18-01-13 08:30:30
진료비 현실화 특별볍, 10년간, 매년 10% +물가 인상.
건정심과 별도로.
이참에 건정심도 의사 : 비의사 (1:1) 로 조정

김태우 2018-01-13 08:24:42
비대위가 정말로 "가산율 30%"를 요구했나요??? 안그래도 시민단체들 "가산율 폐지" 하라고 하는데??

뭔가 부끄러워서??

진료비 현실화 특별법 만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공무원 임금 현실화, 7년간 강제로 10~15%인상시키기
했던 것처럼, 10년간, 건정심과 별도로 매년 강제로 10%+물가로 연동하고,
올리는 건정심 3% 그대로 적용해야지 정상입니다.
단, 환산지수 조정, 가치조정, 삭감 등 없이.

지금도 무수히 삭감 일어나요.
예, 덱사메타손 + 페니라민 주사쓰면, 무조건 1종 삭감. 이유는??? 없어요, 중증에만 쓰라는데..
페니라민은 졸리기 때문에 사고나요, 그래서 덱사메타손 같이 줘야 되요. 개원가 환자 보지 말란 말이죠.
양측 차단술-> 무조건 한쪽, 삭감, 안살피면 인정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