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지속 가능성 위한 소통과 협력 공감
의협 "지속 가능한 건보 위한 공단 역할 정립 요구"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시스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2일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소에서 김용익 신임 이사장과의 첫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추무진 의협 회장은 김용익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함과 동시에 지난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정부의 대대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취임하게 된 만큼 건보공단 이사장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공급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한의사협회와 향후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추무진 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 우선 건강보험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이 사상 최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재정 확충 방안 마련 없이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될 경우 엄청난 재원 소요로 보험재정이 적자 구조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의료계 내 우려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아울러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및 합리적 수가 인상 기전 마련, 진찰료 산정 기준 개선, 공단의 방문확인 제도 개선, 수진자 조회 제도 개선, 촉탁의 지역(공동)협의체 지원 등 향후 건보공단의 역할에 대한 당부도 강조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건보공단이 역할 정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며 "건보공단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향후 의료계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 만큼 향후 건보공단의 행보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