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체계 개선은 문케어 위한 논의 아니다" 선 그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 참여해 제도 개선 권고문 도출 논의를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사안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표명했다. 전달체계 개선 논의 주체는 의협 비대위에 있다는 비대위와 대의원회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의협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10일 "회원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의협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1일 "(대의원회 요구를) 집행부가 정책추진을 잘 하라는 충언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는 과거부터 지속해서 대의원 총회에서 의협 집행부 수임 사항으로 채택·추진해 온 사항이라는 게 집행부의 항변이다. 대형병원의 불필요한 경증환자 쏠림 등에 따라 매년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비중이 급속히 12% 이하로 감소하고 있고,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악화가 계속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꾸준히 건의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대형병원의 환자 이용 쏠림 현상과 이로 인한 지속적인 일차의료기관 및 중소병원 경영악화 등 의료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국회와 시민단체도 공감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의료계와 함께 정부에 요구했다고 환기했다.
보건복지부가 공급자·소비자·전문가·정부 등으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2016년 1월 15일 첫 회의와 함께 구성·운영한 것에는 이 같은 배경이 있다는 설명이다.
애초 협의체는 2016년 하반기에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촛불 정국 및 정권 교체 따른 보건복지부 내 인사교체 등으로 인해 운영이 지연됐었다. 그러다 2017년 11월 협의체 13차 회의를 통해 권고문(초안)이 처음 마련됐다. 의협은 시도·의학회·대개협··학회·의사회 등 산하단체와 회원 의견 수렴 절차를 적극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 따른 분류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환자의 이동이 심화하고 종별 구분 없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의원 간 무한경쟁체제가 지속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시작으로, 종별 기능 분화를 통해 각 기능에 맞게 의료기관의 운영과 환자 이용행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개선 방향을 위해 수가 및 의료기관 내 시설 및 장비, 인력 등 다방면에 대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제도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기 위해 산하단체 간담회 및 확대 간담회와 서면 의견조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이 협의체 권고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의원회와 비대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와 문케어가 연관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문재인 케어가 등장하긴 했지만, 협의체 운영 시기 및 구성 배경, 논의 취지가 문케어를 위한 논의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