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불수용' 밝혀
병원계,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불수용' 밝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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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합의 없는 개선 정책 수용할 수 없어"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참여하는 단체인 대한병원협회가 이해관계자간 합의 없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10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에 대한 병원계 입장'을 통해 "모든 제도 개선의 시작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원칙 하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정책 스케줄이나 새로운 정권의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제도개선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며 "사회구성원 전체가 수용 가능한 내용을 담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료전달체계는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병협은 "이를 바탕으로 개선 권고문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병원과 의원의 기능 정립과 상호 관계 등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접근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병협은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질병치료·국민 생명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진단명 기준으로만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기관 기능별로 환자의 질병치료에 적합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해 환자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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