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 마련..."전문가 의견수렴 후 보완"
건강수명 3세 연장, 제약·의료기기산업 등 일자리 10만개 창출 목표
정부가 향후 5년간 고령화·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수명을 3세 연장하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등에서 신규 일자리를 10만 개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향후 5년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하겠다면서,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로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도 밝혔다.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인 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은 고령화, 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개발(R&D) 대응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R&D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 전략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기본계획(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11월에 온라인으로 실시한 대국민 비전 공모전 결과를 반영해 'Research To People, 보건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내일'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주요 목표는 우리 국민의 건강수명 3세 연장과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 개 창출로 설정했다. 2015년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73.2세인 우리나라 건강수명을 2022년까지 76세로 연장하고, 2016년 현재 17 만개인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신규 일자리를 27만 개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전략 및 9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전략은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다.
치매, 정신건강, 생활터전의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 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이후 단계의 의료기술 간 비교평가연구 등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반영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도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특히 희귀질환 진단·치료 증대, 노인·장애인 취약계층 돌봄·재활, 통일 대비 북한 보건의료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밀의료 성공모델 도출·확산, 만성·난치성 질환 극복 위한 재생의료 지원, 혁신기술(인공지능 등)의 의료현장 적용으로 미래의료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두 번째 전략은 개방·연결·융합을 통한 R&D 혁신시스템 구축이다.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연구자원 전면 평가·재정비 등으로 국민과 연구자 모두를 위한 연구자원을 공유·개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실질적 국제 공동연구 지원, 부처·연구 간 성과 이어달리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연구 다양성 확보, '실패의 성과' 활용, 연구 전 단계에 걸친 평가·관리 개선으로 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이다.
범부처 사업으로 신약·의료기기 R&D 개편,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해 제품 개발의 효율성 강화, 피부과학 기반 신개념 화장품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사업화 중심으로 R&D 프로세스 개선,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R&D 성과의 가치 성장도 촉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R&D 단계부터 규제·제도 간 연계 강화, 상호 이해를 위한 사회적 논의 시스템 활성화 등으로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안)을 지난해 3월부터 약 10개월간 '민·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을 구성·운영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마련했다.
이와 관련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R&D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치매·정신건강·감염병 등 국가적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을 밝혔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보건의료 R&D 지원시스템이 연구자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혁신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1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오는 3월 중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