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선거에도 등장한 '팩트 체크'
공보의 선거에도 등장한 '팩트 체크'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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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합산 공약 관련 사학연금 가입 공보의 비중 논란
유호준 후보, 5일 생중계 토론회 송명제 후보 발언 정정 요구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지난 9일 생중계로 진행된 대한공보의협의회 회장 후보자 토론회. ⓒ의협신문 김선경

공중보건의사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도 팩트 체크와 발언 정정 요구들이 나오며 관심을 끈다.

최근 생중계로 이뤄진 대한공보의협의회 회장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후보 간 공약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기호 3번 유호준 후보가 내세운 사학연금 재직기간 합산 공약은 논란의 중심이었다.

당시 공약을 제시한 측은 사학연금에 가입된 공모의의 비중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다른 후보 측은 그 비중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9일 유호준 후보 측은 수련병원 전수조사를 통한 '팩트 체크' 결과를 공개하며 당시 타 후보들의 발언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이 공약에 대해 기호 1번 송명제 후보는 "실제로 사학연금에 가입된 공보의는 극소수"라며 "제가 수련을 받은 병원(명지병원)도 대학병원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부속병원이 아니라서 사학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극소수를 위한 공약을 가장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호준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뚜렷한 반박을 내놓지 못하고 사학연금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이후 유호준 후보가 수련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사학연금 가입 병원 파악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사학연금에 가입된 공보의의 비중은 토론회에서 송명제 후보가 주장한 '극소수'라는 표현과는 걸맞지 않았다.

유호준 후보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레지던트 1년차 기준으로 사학연금 가입 병원에 근무하는 비중은 70%에 달했다. 전체 인턴·레지던트 정원 3117명 가운데 2176명이 해당한다.

이는 2016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서울대병원·충남대병원·부산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이 대거 사학연금에 가입하면서 높아진 것이다. 이는 현재 공보의의 사학연금 가입 비중을 알 수 있는 지표는 아니지만 유호진 후보 측은 "2016년 이전에도 50%를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유호진 후보 측은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사학연금 가입 공보의가 극소수라고 표현한 송명제 후보의 발언에 대해 선관위에 정정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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